"반려동물 세금 부과 말이 안된다" 국민청원 속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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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세금 부과 말이 안된다" 국민청원 속속 등장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0.01.1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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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에 대해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검토 발언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17일 청원인 A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발언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작성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1,700여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A씨는 "지금도 병원비·이사·알레르기등의 이유로 유기를 하는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세금이라는 새로운 명목을 만들어 더 많은 동물이 유기가 되어 처리 비용이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이 비용이 나갈 것이므로 애초에 거두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된다"
고 작성했다.

그는 또 "본인 부담으로 캣맘이나 유기동물을 치료 임시 보호 후 입양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행이 되면 세금부담으로 기존에 하시던 봉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케어받던 반려동물들은 또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그 비용도 거두는 세금보다 많이 나가게 될 것이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분양비, 접종비, 병원비, 용품비 작게는 백만 원 단위부터 많게는 천만 원 단위로 자비를 썼고 거기에 관해서 아무런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보유를 하고 있으니 세금을 내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인 B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5,600여 명의 동의안을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B씨는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 이라며 "말로만 유기견 입양해가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반려동물 의료보험만 만들어 주셔도 버려지는 아이들 절반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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