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맞춤형 정책, 5월 나온다…범정부 TF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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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맞춤형 정책, 5월 나온다…범정부 TF 첫 회의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0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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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범정부 1인가구 정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범정부 1인가구 정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TF가 킥 오프 회의를 열었다. 17일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법무부·문체부·행안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1인 가구 증가 현황 등 현주소와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 패키지 정책을 주문한 직후 이뤄진 첫 회의인 만큼 김 차관의 모두발언부터 눈길을 끌었다.

김 차관은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했다"며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보통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금년부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상회할 것이며 앞으로도 매년 1인 가구가 10만 가구 이상 늘어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도 34.5%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29.3%를 기록했고 올해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년 1인가구가 10만가구 이상 늘어 OECD 주요국 평균을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지금처럼 4인 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의 정부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하고 맞춤형 패키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범정부 TF 역시 1인 가구에 대한 차별 여부, 필요한 정부 서비스의 공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며 "1인 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충분치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도 지적했다.

청년 1인가구에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중장년층 1인가구에는 삶의 안정성을,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중심으로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1인 가구 유형과 환경에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김 차관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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