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시하는 문화 확립, 1인 가구 다양한 복지 시스템 갖춰져

 

올해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에 들어선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올해부터 30%를 상회하고 2047년에는 3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와 자녀 가구를 넘어서며 1인 가구가 대한민국 사회구조의 중심에 서는 셈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이미 해외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고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한다.

반면 국내는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에 익숙해 1인 가구 비중이 30%에 육박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서 더 1인 가구가 외면받지 않도록 패키지 정책을 주문했다. [일코노미뉴스]은 국내외에서 분석한 해외사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을 1인 가구 패키지 정책의 향방을 엿봤다. -편집자주

◇ 일본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일본 역시 다르지 않다.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1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통계청이 2018년 발표한 인구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핵가족, 대가족을 포함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지난 15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 요인은 대학 졸업 후 취직 후 자취생활을 시작하는 가구 외에도 비혼주의자, 고령화에 따른 배우자 사별 및 이혼이 원인으로 손꼽고 있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1인 가구가 점차 늘어 향후 2025년에는 36.9%, 2040년에는 39.3%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과거부터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립돼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특히 복지 기반이 부족한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를 위해 고령자 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고령자 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고독사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고독사 문제를 적극적인 사회 문제로 결부시켜서 바라보고 있다. 이미 일본에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고독사 보험'이 존재하고, 고독사 현장을 뒷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일찌감치 정책 마련에 고심한 일본은 1인 가구 정책 방향에 다양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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