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가구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덕심 경기도 고양시의원은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해 고독사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거노인'으로 통칭되는 노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정신적 건강의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특히 지병이 있고,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회관계가 단절된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노년 1인 가구는 사별,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며, 평균수명의 차이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복지 개선 및 증진, 지역공동체 회복 및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혹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1인가구를 보호․지원하고자하는 조례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독거노인 또는 1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무관심과 소외로 쓸쓸히 외롭게 생명을 잃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가구의 수는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의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예정이며,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형성, 고립된 1인가구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며 "다만 고양시정연구원의 ‘2019년 고양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5만 고양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12.2%이며 2028년에는 20.6%로 올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시에서 홀로 사는 고령인구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지원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고 말했다.

1인 가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 그는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한 지원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주거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 사회적 안정망 구축하겠다"라며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종합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반찬 지원 및 건강음료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고나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발굴․연계 서비스','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 사항들을 지원책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 이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고독사 없는 고양시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계층별 1인 가구 실태조사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1인 가구 관련 조례가 고독사 예방 등 장년층이나 노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앞으로는 청년, 홀로사는 미혼여성 등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립을 할 계획"이라며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미취업자나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하다. 통계청 분석에 의하면, 2인 이상 다인가구의 취업비중은 84.6%이지만 1인가구는 54.6%에 불과했다. 화이트컬러 직종(관리자․전문가․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비중은 다인가구가 1인가구에 비해 높으며,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임시․일용직 종사비율이 높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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