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영 부산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태로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고독사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서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의 경우 1인가구는 2019년 12월 기준 전체 가구의 37.1%로, 서울(40.3%)과 대전(37.6%) 다음으로 높다"라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부산의 1인 가구가 27.1%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연구원ㆍ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에 의하면, 부산지역 1인 가구 중 청년은 주거비용 등 주거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장년은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노년은 경제적인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정책적 대응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부산시는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해 중장년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주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부산시는 현재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을 포함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올해 3~4월에 수립할 예정이며,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1인 가구 지원서비스 제공을 준비중에 있다. 

윤지영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계층별 1인 가구 관리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과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반찬 지원 및 건강음료 지원 등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 예산의 투명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윤 의원은 "부산시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되는 4조원이 복지 예산이다"면서 "앞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부산시의 예산에 누수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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