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정부가 1인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독신가구 증가 및 주거 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창업지원형 등 공급방식 다양화, 빌트인 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해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도 10월까지 산정하고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소형면적이 부족해 사실상 1인 가구의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 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인 주거용 주택 등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공급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안전 위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시범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11월 내놓을 예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거주여건 개선안도 내놨다. 정부는 공공리모델링 주택 1000가구, 사회복지관·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 복지주택 1000가구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대학, 철도역사 등 지방 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특구(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또 창업·스케일업 지원을 지원하고 판교2밸리에 글로벌비즈센터 착공에 나선다. 기업성장센터도 올해 착공해 기업공간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