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사회] 1인 가구 30%시대…청년 근로자 40.4%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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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사회] 1인 가구 30%시대…청년 근로자 40.4% '비정규'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0.03.1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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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보건복지부
표 = 보건복지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 혜택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인(多人) 가구 중심의 정책으로 전체 가구의 30%나 차지하는 1인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11.1%)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61조원으로 국가총지출의 34.3%를 차지했다. 

2010년 이후 꾸준희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처지다. 고령층의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청년과 중장년층은 혜택이 거의 없다. 그나마 있는 혜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어서 문턱이 높고, 규모도 작다. 

문제는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10년 40.4%에서 2013년 39.5%로 감소했다. 이후 고용률 회복 노력으로 지난해 43.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0%에서 지난해 40.4%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비율(36.4%)보다 4.0%포인트나 높다. 

통계상 청년 취업율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임금이 적고 미래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숫자만 늘린 셈이다. 

한편 지난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OECD 평균보다 낮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률은 71.2%, 여성은 5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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