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껍데기 집이 없는 달팽이인 민달팽이처럼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민달팽이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에서 생활한다. 이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세대로써 민달팽이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결혼, 저출산, 안전문제, 기타 사회적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 평 반 남짓한 서울의 한 고시원에 생활하고 있는 김 모(26)씨는 편히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6개월 가량 생활했다. 김씨는 "보증금이 부담스러워 고시원에 생활하게 됐다"면서 "고시원 같은 경우 보증금 없이 25~30만원에 해결할 수 있어 오게 됐다"고 말했다.

KOSTAT 통계플러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은 1995년 58.2%에서 2000년에 31.2%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시 크게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37.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청년주거빈곤 문제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있는 지원책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청년맞춤형' 지원책 부재로 꼽았다.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취약층을 위한 집을 배분할 때 청년층은 신혼부부, 고령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며 청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2030 청년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주거포털을 보면 청년맞춤주택으로 행복주택,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한지붕세대공감 등 4가지 정책상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가구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세를 주는 '한지붕세대공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중복수혜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상품의 지원을 대부분 받고 소득이 증가하는 30대도 마찬가지"라며 "문제는 이른바 '지·옥·고'에 많이 사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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