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 100만가구 이상 혜택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큰 그림'을 내놨다. 지난 2년간 진행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고 1인 가구 증가·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도 반영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까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2017년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가구를 넘어 2025년 240만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약 70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새로 건설한다. 이 중 40만가구는 기존 공공주택지구에, 25만가구는 새로운 부지에 조성된다.

신규 부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중 공공주택 19만가구와 지자체 제안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으로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 역시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분리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게 바꾼다.

이는 공공임대 낙인효과를 없애려는 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많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대응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해 2025년이 되면 100만가구 이상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만들 계획이다.

우선 기존 2022년까지 21만가구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 35만가구까지 확대한다.

부천웹툰영상센터, 캠퍼스혁신파크, 판교2밸리 창업지원주택과 같은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질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공유주택 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 마련,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 사업화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과 대출 상품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는 금리를 1.2%로 인하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전용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2025년까지 8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1만가구로 확대한다. 기존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64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린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원 한도)도 내놓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총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마치고 5만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위례·서울양원 등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6월부터 추진한다.

아이돌봄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 맞춤주택은 2025년까지 40만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 범위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포함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3만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 이주 지원, 낙후주거지 개발 등의 방안을 내놨다.

먼저 연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우선지원은 연 8000가구로 확대, 2025년까지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주희망자에 대한 희망주택물색, 이주 보증금 및 이사비, 생활품 지원, 이주 후 일자리 및 돌봄을 지원한다.

쪽방촌, 노후 고시원, 노후 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해 공공임대, 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재창조한다.

대학가, 역세권 등에 있는 불량 거주지는 정부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관 개선, 생활 SOC 확충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년·취약계층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 등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또 육아시설·통학로, 문화·예술기능, 무장애설계, 요양서비스 등 특화 디자인을 포함한 공공임대 설계 공모를 확대해 주거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생활SOC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임대 단지 내에 여유 공간에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카페, 교육센터 등도 조성한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거복지로드맵2.0에 관한 Q&A다.

Q. 기존 로드맵과 이번 2.0이 달라진 점은?

A. 공급계획을 수도권 30만가구 등 신규부지를 반영해 확대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기존 목표인 2022년 200만가구를 넘어 2025년 240만가구까지 확대했다. 복잡하게 분리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했다.

또 국민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025년까지 청년 35만·신혼부부 40만·고령자 8만·일반 저소득층 64만가구 등에 맞춤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2025년까지 청년 64만·신혼부부 64만, 고령자·일반 96만가구까지 확대한다. 1인가구⋅고령화 등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연계, 기숙사형 및 고령자복지 등 맞춤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해 신혼희망타운을 2025년까지 분양 완료하고, 만 6세이하 유자녀가구·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권보장을 위해 전수조사→이주촉진(이사비·보증금 지원 등)→자활돌봄 등 쪽방⋅고시원⋅지하거주자 주거상향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와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 구체화했다. 

지역상생을 위해 디자인혁신, 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추진한다. 선도지자체 선정, 종부세⋅재건축 부담금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과 참여유인을 개선하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Q.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A. 2017년 11월부터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이 반환점을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금융·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인구구조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지속됐다.

주택 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 재고율, 청년 주거문제, 취약계층 등을 감안해 수도권 30만가구 등 가용 부지를 토대로 지속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Q.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A.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생활SOC 등이 복합되어 지역 사회와 단절 없이 소통·교류하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유형통합이 되면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나 공공임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시세 35~80%의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고, 전체 공급 호수의 1/3이 시세 35% 이하 임대료로 책정된다. 도서관·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 복합, 맞춤 설계, 디자인 혁신 등을 통해 주거 품질도 한층 강화한다.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지원 수요발굴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되며, 모든 시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이용 접근성도 개선된다. 

Q. 청년 주거지원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A. 청년주택 공급, 전용 금융상품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00만 가구(주택 35만 + 금융 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역세권·대학가 일자리연계·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주거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학업 등에 집중할 수 맞춤 주택이 늘어나며, 만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이용 가능해진다.

인기가 좋은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Q. 신혼부부·주거지원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A. 신혼부부 전용 주택·금융상품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20만가구(주택 55만 + 금융64만 등)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특화 설계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은 2025년까지 10만가구 분양이 완료되며, 앞으로는 혼인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겨도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 단지 등 입주가 가능해진다.

Q. 다자녀 가구가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A.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더 넓고 방이 많은 주택이 지원되며, 2025년까지 3만 가구가 주거상향이 가능하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 위주로 공급되어 아이가 전학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복지부·여가부가 제공하는 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월세 및 구입 금융상품 우대금리, 대출한도 등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Q. 고령·일반 저소득가구가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A. 2025년까지 총 460만(주택 232만 + 금융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의 고령 또는 일반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게 된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문턱 제거·안전바 등 무장애 설계 적용 주택이 2025년까지 총 8만가구로 늘어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 시 기존 돌봄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이용자가 2020년 109만가구에서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현재 서울 3인가구기준 月 35.9만원에서 月 44.4만원(예상)까지 인상된다.

노후고시원 거주 1인가구를 위해서는 1%금리, 5000만원 한도로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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