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 지원 vs 저소득층만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경쟁적으로 재난생계비 지원책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타격이 큰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과연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에 차이가 있다.

첫 포문을 연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약속했다. 소득,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주소지가 경기도인 1인 가구는 일단 10만원은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각 시에 따라 추가로 생계비 지원이 나오고 있다. 한 언론사는 포천시가 전 시민에게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계획이 실현되면 포천시 1인 가구는 5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받게 된다.

안산시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게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도 재난생계비와 별도로 위기극복지원금을 마련해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1회에 한해 10만원을 더 충전해 준다. 이미 인센티브 10%를 지원하고 있어 32만원을 받게 된다. 여주시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을 지원한다. 도가 지원하는 금액과 합치면 20만원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역시 경기도가 지원하는 10만원과 별도다. 광명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도 5만원이다.

양평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재난생계비와 합하면 1인 가구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는 15만~60만원의 재난생계비 지원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15만원을 준다. 총 25만원이다.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의 생계비를 준다. 1인 가구는 30만원이다.

충청북도는 도내 시·군과 분담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을 줄 예정이다.

세종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생계비 30만~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1인 가구는 30만원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는 30만원을 준다. 

전남 화순군도 긴급재난생계비로 가구당 50만~1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1인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존 정부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30만원이다.

경남 고성군은 자체적으로 전 군민에 30만~5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마련했다. 1인 가구는 30만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 정선군은 전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

부산지역은 기초지자체별로 다르다. 기장군은 10만원, 부산진구는 5만원, 동구는 5만원을 전 구민에게 지원한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