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30% 시대, 세대별 맞춤대책 '시급'
"탁상행정 말고 현실적이·즉각적 정책 필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시대. '1코노미'(1인 경제)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경제에 1인 가구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며 당시 젊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금의 야당인 미래통합당(舊 자유한국당)이 놓친 부분이다.
1인 가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지난 20대 총선과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언급이 많다.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세대별 삶의 형태를 고려한 맞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공약이 반갑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실효성'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 남발'은 아닌지, 당선 이후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세대, 소득계층, 성별로 필요한 정책이 달라, 이들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류해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독립해 혼자 살기 시작한 20~30대는 일자리를, 40~50대는 외로움, 60~70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다. 경제활동 지속력에 대한 우려는 기본이다.
성별로도 걱정거리가 다르다. 남성은 외로움을 걱정거리로 꼽는다. 안전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은 경제력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안전·위험요소에 대해 불안해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원하는 대책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단순히 공유주택을 공급하고 식사를 위한 공동체를 마련하는 기존의 형태로는 '표심'을 흔들기 어렵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20~30대 젊은층조차 거주를 선호하지 않았다. 주거비가 부담스러우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유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더 꺼려했다. 안전, 사생활 등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인 가구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해외사례나 일반론으로 공약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청년, 고령층에만 정부 정책이 집중될 수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청년 대책, 복지 대책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복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비자발적 이유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인관계·외로움 등 심리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조이혼율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2.2건으로 전년 대비 0.1건 늘었다. 특히 40대 남녀 이혼이 많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27세로 20년가량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다.
1인 가구 대책 마련에 앞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단순한 통계수치만으로는 현실 적합도가 떨어지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은 이미 선거 정책을 내놓고 방향성을 제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이어가는 형태의 공약이 주를 이룬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활용한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공약 ▲반값등록금의 연장선으로 국립대 등록금 부담 절감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확대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보다 폭넓은 정책을 제시했다.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통한 일자리 확대 ▲고령층 세금혜택 확대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주택대출 기준 완화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CCTV 확대 등을 통한 범죄 없는 거리 조성 ▲1인 여성가구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 ▲고령층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종류 확대 ▲건강보험료 개편 ▲반려동물 정책 등이다.
정의당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과 경제적인 지원 공약을 내놨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등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탕감 등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월세 거주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공적연금 강화 ▲동물복지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등이다.
국민의당은 복지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에 집중했다. 그나마 ▲청년들의 열정페이 근절 ▲디지털 성범죄 엄벌 ▲스토커방지법 등은 1인 가구와 연관성이 있는 공약이다.
이러한 각 정당 선거 정책 방향에 맞춰 소속 후보자들은 세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다음편에서 1인 가구의 마음을 움직일 공약을 정당별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