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민주주의 꽃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인 가구를 겨냥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에 30%를 육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공약 ▲1인 가구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활용한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 ▲60세 이상 고령자 고독사 방지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적고 유권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정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 절반이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일명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내부로 침입하지 못했던 피의자의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 공분을 샀다. 이처럼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경기개발원이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범죄로 침입범죄(25.7%)가 꼽혔다.

1인 가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1인 가구의 수는 600만 명에 육박하며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이 중 여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2018년보다 2.5%p 높아졌으며, 20년 전보다는 무려 128.7% 증가한 수치다.

민주당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가정폭력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양화, 흉폭화하면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불안과 공포가 남성보다 매우 높다"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피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진료비 체계 개선 

민주당은 혼자 사는 여성의 정책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 중 하나가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유기ㆍ유실 동물 보호 강화', '동물복지 인식 개선 및 사고 예방 방안 마련', '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 활성화' 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고양정 후보는 동물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반려견 정책개발에 나섰다. 이 후보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6.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려ㆍ유기동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 창구를 마련해 인식전환 및 동물 생명존중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증가, 장묘 서비스 부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미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 등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반려인의 권익 보장과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인 청년 맞춤형 공약 '2030' 표심잡기 

민주당은 1인 청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 공약을 내세우면서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선다. 그동안 청년 주거 정책에서 입지와 가격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청년층 1인 가구의 수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 5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자와 청년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호,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호,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늘리면서 상환 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안했다.

◇비자발적 1인 가구된 독거노인 고독사, 스마트시티 공약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고령자를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증가는 지난 2011년 11%에서 2020년에는 15.7%로 증가했으며 이중에서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3.8%에서 2018년에는 7.2%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노인 고독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국가 전체의 고민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독사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18일 발표된 '2015년 전국 시‧도별, 연령대별, 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1245명으로 전 년도인 2014년 무연고 사망자 1008명에 비해 23.5% 증가해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문호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농촌의 독거노인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독거노인 안전 스마트하게 지킨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스마트 노인고독사 예방 기술은 사람의 미세움직임과 호흡수, 수면패턴 등 평소 생활습관 모니터링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서 평소 생활패턴과 벗어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되면 알람을 울려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신속히 위험대상자를 찾아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이다.

현재 일부 선직국에서는 이 기술을 접목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가 독거노인의 신변확인을 완전히 분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문호 후보는 "고령층의 증가는 우리 함평의 현실로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문제다"며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효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시한 스마트시티 공약이 실천될 경우 우리 함평의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