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의당, 1인 가구 '불평등' 해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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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정의당, 1인 가구 '불평등' 해소 집중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0.04.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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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의당
사진 =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올해 총선 투표용지 길이는 48.1㎝다. 사상 최장이다. 기표란 세로폭은 1㎝에 불과하다. 빼곡히 적힌 후보자 만큼 공약도 봇물이다.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후보자는 누구일까. '불평등 해소'를 기치로 내건 정의당의 공약을 살펴봤다.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사회가 청년의 미래 보장"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 정의당은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청년층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1호 공약이기도 한 '청년기초자산제'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청년들에게 3000만~5000만원 정도의 기초자산을 제공할 시 부모 지원이 없더라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 빈곤으로 내몰린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놨다.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해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확충과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셰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 없는 청년 유스팰리스 10만가구 공급도 약속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건강한 노후 보장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혼자 남게 된 1인 가구 고령자를 위한 대책은 필수다. 정의당은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초연금 인상, 공적연금 강화 등을 약속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자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시설과 병원은 특정 목적으로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하는 형태다.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분권복지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정의당은 장기요양과 요양노동 모두의 질을 높여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장기요양기관 국공립시설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을 확대, 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문물리치료 급여를 신설하고 지역별 거점 공공종합재가센터와 월급제 요양보호사도 확대한다.

재가서비스의 이용을 가로막는 본인부담금 제도는 폐지한다. 재가서비스 종사자는 2인 1조제를 도입한다.

재가서비스 이용량이 많은 중증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큰 폐해를 뜯어고친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심사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적정량을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없애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중증 장애인이거나 치매 어르신인 경우 한 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커 모든 재가서비스에 ‘2인 1조’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의당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등도 제시했다.

◇'성차별 NO', 성별임금격차 해소

정의당은 성차별없는 고용 보장을 공약으로 내놨다. 실제로 1인 가구 실태 조사 결과 혼자 사는 여성은 혼자 사는 남성보다 임금이 낮았다.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공약사항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내놨다.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공시, 공시의무 미이행 시 페널티 부과 등 후속조지를 추진해 성차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여기에 성평등담당관 선출,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을 약속했다.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와 채용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강력대응, 강간죄 개정, 스토킹처벌법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성평등 개헌에도 앞장선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고, 여성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 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반려동물, 물건 아닌 생명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겪다 보니 함께 할 반려동물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정의당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동물기본법'을 제정해 동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예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으로 예산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동물정책 행정체계 일원화와 국무총리 소속의 동물정책위원회 설치, 각 부처에 동물정책국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 설치 역시 약속했다.

'강아지 공장 사태'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번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번식농장을 지방자치단체로 흡수하는 내용도 내놨다. 정기검진, 질병치료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의료보험 체계 수립, 동물화장장을 기존 화장장에 추가 설치하거나 신규 화장장에 병행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장례 문화 지원에도 나선다.

◇1인 가구 주거 불안 해소…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1인 가구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전·월세가 대부분이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 역시 쉽지 않다. 결국 1인 가구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의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차시장 규제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우선 주거취약계층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건물 방식을 도입하면 반의 반값 아파트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공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값 걱정 없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 수준의 전월세상한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각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은 1인 가구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해을 배주임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 ▲노약자 24시간 진료체계 완비 ▲스마트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강원 춘천시 엄재철 후보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내놨다. 서울 관악구갑 이동영 후보는 ▲1인가구안심법을, 서울 노원구병 이남수 후보는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강동구을 권중도 후보는 ▲1인 청년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월 3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다”며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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