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민생' 내세운 민생당…1인 가구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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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민생' 내세운 민생당…1인 가구 공약은
  • 백혜진 기자
  • 승인 2020.04.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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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민생당
사진 = 민생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오로지 민생'을 외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민생당. 제3당인 민생당은 스타트업 지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난 해소, 고령층 돌봄 서비스 확대, 베이비부머 부담 완화, 지역 안전 강화 등 1인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 공공주택·임대주택 확대

민생당은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을 내놨다. 특화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숙사 지원 확대, 대학생 월세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를 실시해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1인 창업자에 '동아줄' 준다

민생당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여력을 가진 대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하고 금산분리·소유규제의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정부·지자체는 창업 준비 초기 단계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1인 창업자와 같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동아줄'을 주겠다는 의도다.

◇고령자, 주거 바우처 확대·요양원 관리 강화
 
고독사 등 혼자 남은 어르신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일본 등에서는 고독사 방지법 등이 마련되며 독거 어르신 관련 대책을 실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을 위한 맞춤대책이 요구된다.

민생당은 주거비 지원, 돌봄 서비스 강화 등 고령층에 대한 지원책 실현을 약속했다. 먼저 주거 빈곤 차상위 고령자가구에 주거 바우처(월세)를 확대한다. 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10만원 수준으로 주거 바우처를 인상(주거급여 수급자 제외)한다.

또 지속가능한 노후연금 마련을 위해 연금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연금 가입기간, 수급개시연령 등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금지급률의 단계적 인하, 공무원연금의 퇴직금 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독거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한 ‘안심생활 지킴이 카드’ 도입도 약속했다.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등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가족·친구 등의 연락처, 자주 가는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담긴 카드를 제작·배포하는 형태다. 1개는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토록 하고, 다른 1개는 외출 시 휴대
가능하도록 제작·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만 65세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지하철-택시 환승할인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비 청구가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해 진료병원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제도를 개혁도 약속했다.

◇'여성 1인 가구 걱정마세요'…스토킹법·데이트폭력범죄처벌법 제정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민생당은 스토킹법, 데이트폭력범죄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용 스카트 위치 제공을 확대하고 보호관찰인력도 늘려 1:1 전담 관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을 구성해 범죄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각 지역 내 경찰, 소방당국, 보호관찰소 등이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해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데이터 이용을 통한 과학적 범죄예방, 범죄 통계를 이용한 범죄예방강화구역 선정, 가로등·CCTV 우선 설치, 순찰,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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