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일자리·주거 등 청년 1인 가구 공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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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일자리·주거 등 청년 1인 가구 공약 '봇물'
  • 안지호 기자
  • 승인 2020.04.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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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9.3%를 차지했다. 특히 젊은 청년층은 시대가 바뀌면서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주의 경향을 보이며 스스로 1인 가구의 삶을 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현실과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N포세대(연애,결혼,출산,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게 됐다. 항상 '을'의 위치에 서있는 청년들에게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청년 주거 문제 해소 집중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1인 가구 청년들에게 큰 문제로 자리잡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에 나선다. 또 청년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과 주택 구입을 지원,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공공과 공유를 공약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쳐타운을 연계한 청년 맞춤형 도시 조성 ▲청년주택 5만호 공급 ▲일반수익 공유형 모기지보다 낮춘 대출금리 ▲대출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힌 청년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주택 구입 지원 ▲양도차액 공공과 공유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 100만가구로 확대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금리 인하 ▲주담대 등 시중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 ▲2021년부터 별도거주 취준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추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종로구 후보는 청년이 행복한 나라 공약을 통해 청년특임장관 신설 등 청년 목소리 정치·사회제도 반영을 내놨다. 이밖에도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지원 확대와 주거 기본권 보장안 공약을 소개했다.

이정문 천안병 후보는 "청년을 위한 행복한 천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힘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집중하고 젊은 도시 천안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계양구을 후보는 "청년이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겠다"면서 청년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과 도심 내 폐교를 리모델링해 행복기숙사 공급을 약속했다. 이어 "지역 청년 취업과 창업 활동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 공약,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문화마켓'과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도 내놨다.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을 통해 농업인력 양성과 청년 행복 주거사다리 구축을 통한 청년 주택공급 공약도 이목을 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해 공정채용 감시·감독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설치 ▲고위공무원 채용 강요행위 등 채용 부정에 대해 엄벌 조치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비위 등에 대한 현행 징계시효 규정연장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부당채용 금지와 담합 근절 ▲최저임금 전면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로 서비스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정부 금융 보증 지원 확대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 구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등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예술품 전문 유통 '문화마켓'을 온·오프라인 운영 ▲청년 예술가 작품의 유통지원 ▲전국 공공기관에 청년 예술작품 전시 공간 확대 및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영농정착 지원금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 지급 ▲청년창업농 지원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 현행 2%에서 1%로 인하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 농업 가업승계 장려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위해 서울 등 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 신규아파트 분양시 추첨제 50% 실시 ▲청년주택 무료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숙사형,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단독주택형(셰어)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공급 주택 공급 등이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종로구 후보는 "대학로와 YMCA가 있는 종로는 젊음이 있는 청년의 도시였다"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그 문화를 공유·혁신하는 청년문화공유마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 청주 서원선거구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조국사태를 뻔뻔하게 두둔해 공정가치에 목마른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를 극복하고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꿀수 있도록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형선 계양구을 후보는 청년공약과 관련 "경인교대 유휴시설 활용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미래를 꿈꾸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청년 스타트업 사관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의 현재·미래 보장 공약, 정의당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 도입과 청년 부채 부담경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1인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병사월급 100만원 보장,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5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 ▲대학원생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청년 금융 소외자 위한 청년신협 설치 ▲사회적 금융 지원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청년 눈높이 고려한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추진 ▲위장취업 등 작업대출 규제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이하, 3년)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혐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청년용 쉐어하우스 비용 지원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실시 ▲1단계로 병사월급 100만원 지급 ▲지속적인 인상 가능토록 최저임금과 연동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등이 있다.

정의당 정혜연 중구성동구갑 후보는 청년공약을 두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15조원 추정, 실업으로 대출금 상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과 사립대 반값 등록금 도입, 졸업 후 10년부터 학자금 탕감, 대학원생 학자금 취업 후 상환으로 제도 변경 등 공약을 약속했다.

여영국 창원성산 후보는 "정치는 청년들이 부여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흡한 개혁으로 청년들을 실망시켰다"고 설명했다. 여 후보는 이어 "20대 국회가 청년들이 기대하는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과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은평구을 후보는 청년일자리중점 공약을 내놨다. 제2혁신파크 설립, 공유경제클러스터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혐동조합,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공간 곳곳 마련으로 청년활동가 육성을 공약했다. 이어 청년노동인권센터 설립과 청년 플랫폼 노동권 보호, 실업급여 권리 부여에 대한 공약을 선보였다.

◇청년 주거복지 확대·병역의무자 청년 예우 강화 공약, 민생당

민생당의 경우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또 특화주택 건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내세웠다. 여기에 군 입대자 지원, 군 입영 시 대학·직장 등 사회환경과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후 활동 지원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 ▲청년을 위한 특화주택의 건설확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최우선으로 공급 ▲청년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공공기숙사 지원 확대 ▲대학생 월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군장병 월급 현행 최저임금의 1/2 수준으로 인상 ▲모범적인 군생활 전역자에게 최대 3천만원 장기 저금리로 융자 ▲전역 후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토록 국가차원에서 지원 ▲군생활간 불의의 사고인원에 대해 군·민간 치료를 포함 완치될 때까지 일체의 치료비 국가가 전액부담 ▲국가책임형 보훈제 정착 ▲군생활간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 지금 ▲군생활의 연금기간 산정 ▲보훈대상에 현실성 있는 수당제공 ▲군 복지제도 개선 등이다.

민생당 전주시병 정동영 후보는 "전주가 청년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청년4차산업혁명단지를 조성해 신기술 3분야 청년창업기업 중점 육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희 오산시 후보는 "청년들은 오산의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및 지역주민들과 정기적인 '월별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들을 계속 청취하고,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북구을 후보는 "청년 자립·성공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제 도입과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및 월세지원을 약속했다. 또 4찬 산업시대에 접어들어 청년 일자리 확대와 본촌산단 청년창업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4차 산업시대 청년 '좋은 일자리'창출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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