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與野, 고령 1인 가구 표심 잡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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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與野, 고령 1인 가구 표심 잡기 '총력'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0.04.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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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4.15 총선을 8일 앞두고 1주일 가량 남은 시간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맞춤형 공약 지원사격에 나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투표일이 임박한 가운데 후보들의 각자 약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의 대대적인 지원사격이 후보들의 취약한 정책과 유권자 공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중앙당의 정책들은 유권자 성향을 세분화해 정밀 조준해야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대별 계층별 성별로 나눠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다. 그 가운데 1인 가구 공약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중 고령자를 위한 공약들이 눈에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갑 예비후보는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촘촘한 복지' 공약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단지 추진 ▲모든 사회계층을 포용하는 '장안 하나로' 복지시스템 구축 ▲다문화 2세 종합지원체계 구축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고른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 공약은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및 취·창업지원정책 마련, 건강검진서비스 대상층 확대, 여성 1인 가구의 지역 안전망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 예비후보는 관내 경로당 및 노인 1인가구 비상콜, 보조손잡이, 가스안전장치 등 안전설비 보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다"며 "지역 주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국가정책 수립 및 노령인구 전체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인 송갑석 의원도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 공약으로 '독거노인·취약계층 안심 AI서비스 공약'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독사 등 사회적 취약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험상황 조기 인지·실버케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심 AI서비스는 실버케어 전용 AI를 통해 사회적 취약자의 전력·가스·수도 사용 등 생활 패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기별로 비교분석,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지자체 등 연계 기관에 이를 알리고 사회복지사 현장 파견 및 119 긴급출동서비스로 위험을 조기에 예방·관리하는 서비스다.

1인 독거노인 대다수가 고독사에 가장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고독사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18일 발표된 '2015년 전국 시‧도별, 연령대별, 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1245명으로 전 년도인 2014년 무연고 사망자 1008명에 비해 23.5% 증가해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50대 무연고 사망자는 368명으로 전체 29.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60대 282명에 22.7%, 70세 이상 267명으로 21.4%, 40대 172명 13.8%, 40세 미만 50명 4%로 60대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44.1%를 차지해 노인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문호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농촌의 독거노인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독거노인 안전 스마트하게 지킨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정문호 후보 5대 공약에 포함된 스마트시티 건설 세부 사항으로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신 스마트 기술과 노인들의 생활 패턴을 사이클화 해 이를 토대로 빅데이터를 분석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노인고독사 예방 기술은 사람의 미세움직임과 호흡수,수면패턴 등 평소 생활습관 모니터링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서 평소 생활패턴과 벗어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되면 알람을 울려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신속히 위험대상자를 찾아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이다.

미래통합당도 4·15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65세 노인 대상 국가예방접종과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에 '스마트밴드'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청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에 따르면 비용부담이 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겠다는 공약이다.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도 효과가 좋은 13가 백신까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고, 무료 접종 기관도 현행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개까지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해 어르신의 건강 유지를 돕겠다는게 미래통합당 측 설명이다. 

아울러 빈번하게 발병하는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독거노인(홀로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는 맥박 수, 체온, 수면, 활동량 등의 정보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중 약 20만명에게 월 8만원의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지원 제도를 신설해 스포츠 강좌 수강, 스포츠 시설 이용 및 기구 대여, 스포츠 관람을 돕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을 신설, 여성 노인의 전문 보육 인력화를 도와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구 중남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인 임병헌 전 남구청장은 노인들의 평안한 삶을 위한 입법추진을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역의 노인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국가적・지역적 과제이며, 우평안한 노후 생활 보장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내세웠다. 

임 후보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노인의무고용기준 법제화'를 도입,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존의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특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 지회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공동생활 공간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생활공동체 지원법 제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 갑 예비후보 역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신바람 공유주택'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홀로사는 어르신 수는 지난해 147만명에서 오는 2035년 350만명으로 약 2.4배 늘 것으로 예상돼 고독사와 극심한 외로움, 소외감 등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며 "노후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독거노인 2∼3분을 함께 모셔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바람 공유주택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달래주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엄태영 충북 제천·단양 예비후보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병원 자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 국가 지원 법제화,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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