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1인 가구 여성·펫팸족 공약, 차별점 없지만 실효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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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1인 가구 여성·펫팸족 공약, 차별점 없지만 실효성 기대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04.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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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총선 투표소 1만4330곳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규모는 작아졌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는 홍보전이 눈에 띈다. 이 중 1인 가구, 특히 여성과 반려인의 '표심'을 흔들만한 공약을 살펴봤다.

◇여성 안심 공약…CCTV 확충·성범죄 강력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내놨다.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안심앱 출시, 전국 CCTV 확대,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과 연계한 여성 안전서비스 강화, 범죄예상 환경설계 활성화 추진, 여성대상 범죄 예방 위한 범죄 취약개소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으로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과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공지능 기술·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통한 신속 삭제 지원,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 유포협박과 사진·영상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내놨다.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에는 스토킹 범죄 정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규정 구체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 포함됐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구성요소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신종 여성범죄 대응 ▲여성 1인 가구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국비로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CEPTED) 5000개소 신규 설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를 공약했다. 신종 여성범죄 대응을 위해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영상협박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 처벌,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한 공약으로는 디지털 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방범장치로 이뤄진 스마트 안심센터 지원,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통계' 신설 등이 있다.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채용 시 성차별 금지, 성평등담당관 선출,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등의 강력 추진 의지를 다졌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각 당의 정책 공약에 근거해 지역에 맞는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 중구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성 친화도시 구현, 골목길 CCTV 설치를 주장했고,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출사표를 던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화질 방범CCTV 교체, 주택밀집지역 LED 가로등 설치를 약속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정혜연 정의당 후보는 안전귀가 일자리 세 자릿수 확대, 안전한 골목 보장을 강조했다.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성친화형 마을 조성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부산시의 '2030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지역공공개발과 성매매여성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양방향 통신 비상벨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CCTV 및 전자발찌 위치 추적 시스템 연계 등을 공약했다. 전남 목포시에서 출사표를 낸 박지원 민생당 후보는 목포여성회관 건립,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을 약속했다.

이처럼 여성 1인 가구 관련 공약은 범죄예방에 집중됐다.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부각되면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CCTV 설치 확대,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의 공약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 비동의 강간죄 등 국회에서 거론된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 다수 담겼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보험료 부담 감소

이번 총선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다수 눈에 띈다. '펫팸족'(Pet+Family)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국내 반려인 수가 급증한 결과다. 펫팸족은 전국 511만 가구 규모로 이들은 약 630만 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

이들 펫팸족은 지난해만 1조8000억원가량을 펫케어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사회적으로 반려인에 대한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펫팸족 중 1인 가구 비중은 35%에 달한다.

올해 총선에서 반려동물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은 미래통합당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지원 강화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을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유기견 보호 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반려동물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반려동물 정책보험제'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반료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진료비 표준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의 수술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공할 방침이다.

명절·휴가철 등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의 기능을 확대한 반려동물돌봄쉼터 지원 강화안도 내놨다.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마련해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할 계획이다.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사육농가 관련 산업에 대한 폐업지원도 한다. 반려동물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반려동물 정책보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정의당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동물의 법적 지위 확보 ▲동물기본법 제정 ▲동물정책국 설치 ▲동물 번식관리 체계 마련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완화 등이다.

먼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동물기본법'을 제정해 동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예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으로 예산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동물정책 행정체계 일원화와 국무총리 소속의 동물정책위원회 설치, 각 부처에 동물정책국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 설치 역시 약속했다.

'강아지 공장 사태'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번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번식농장을 지방자치단체로 흡수하는 내용도 내놨다. 정기검진, 질병치료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의료보험 체계 수립, 동물화장장을 기존 화장장에 추가 설치하거나 신규 화장장에 병행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장례 문화 지원에도 나선다.

각 후보자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놨다. 박지원 민생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춘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놀이터, 사회화 교육시설·훈련소, 입양센터, 동물병원, 반려동물전문가 양성 교육센터, 캠핑장, 애견호텔 등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진료비 현실화 등도 제시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화성갑에서 출마한 미래통합당 최영근 후보는 반려인 인증제, 반려동물 의무등록제,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설 확대, 반려동물 페스티벌 추진 등을 공약했다.

청주 상당선거구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진료비 공시제도 등을 내놨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후보자별 반려동물 공약이 유사하고 기존에 언급됐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동물 번식관리 체계 마련, 반려동물 보험료 부담 감소 등 실효성 있는 공약이 포함돼 향후 정책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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