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D-1] 전문가가 본 1인 가구 공약…"심도 있는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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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D-1] 전문가가 본 1인 가구 공약…"심도 있는 고민 필요"
  • 백혜진 기자
  • 승인 2020.04.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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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을 쏟아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1코노미뉴스는 전문가들에게 이들 공약의 실효성을 물었다.

우선 전문가들은 정당들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가운데 몇몇은 연령별로 다른 1인 가구의 요구 및 필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다만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참 미흡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2035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34.3%)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15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빈약함을 마주하며 민생을 외치는 정당들이 과연 1인 가구의 문제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1인 가구 증가를 우려한다. 하지만 그 자제가 사회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효성 문제가 가장 눈에 띈다는 것.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각 정당 공약 내용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며 "대체로 청년에 초점을 맞추면서 독거노인 관련 공약을 첨가하는 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약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실천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청년창업, 행복한 100세 시대, 반려동물 정책, 성차별 해소 등 정당들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비단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닌 일반 가구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1인 가구만이 가지고 있는 보다 독특한 문제들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1인 가구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기존에 유지되던 정책에 '1인 가구'라는 용어만 덧붙여 그대로 사용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 정당에서 쏟아낸 1인 가구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정 교수는 "실효성 없는 1인 가구 정책공약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면서 "각 정당에서 청년과 노인에 집중한 공약이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당장 지지층 결집 추세에 따른 표 얻기, 단기전략에 그친 공약들이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집 나간 토끼' 잡기식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노인세대가 주지지층인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청년층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세대 지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더불어민주당은 노인표를 끌어오기 위한 노인 관련 공약을 내세운다. 반면 정의당은 '집토끼' 단속에 초점을 준 청년 관련 공약을 주로 하고 있다. '집 나가 토끼와 집에 있는 토끼'도 아닌, 어중간한 중장년층은 1인 가구 정책 공약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진옥 사무국장 역시 "정당들은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를 찾을 볼 수 없다. 그나마 주요 정당들이 제시하는 '1인 가구 반려동물 관련된 공약'은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해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는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의 결과로 이어지는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약은 미천하기 그지없다. 유일하게 공약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독사 방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고립사 관련 언론보도와 통계에서 고립사의 주 연령층이 중장년층으로 알려졌음에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립사 방지 정책 공약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 공약 가운데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도 눈에 띈다. 

박소연 동물보호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진료비 공시제도'등 많은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다소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공공장묘시설등은 신규공약이지만 반려동물진료비등 나머지 공약들은 이미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놓았으며 이미 정부에서 계획이 실행 중인 것들이라 현 정부 정책조차 민주당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동물권단체나 반려인들의 염원이었던 개식용금지와 관련한 개도살금지(임의도살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동의할 수 없고 장시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동물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미래통합당은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는 축산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사육농가의 폐업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었고, 개도살을 금지하는 임의도살금지 정책에 대한 동물복지선거연대의 질문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기타 반려동물공약도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정의당은 대체로 전향적인 정책을 내놨다. 정의당에서 개식용금지에 관한 트리플 법안인 도살금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를, 음식물쓰레기 공급금지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각 정당에 대한 비교에서 정의당이 140점. 미래통합당이 104점, 더불어민주당은 97점을 각각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각 정당의 1인 가구 공약에 대해 정책 방향성은 일관적으로 가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범죄 노출 등의 문제를 두고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여가 관련 욕구를 위한 서비스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역시 "사회적 고립과 이로 인한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의 증가 문제가 신문의 사회면에는 지속해서 보도되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도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그렇다 보니 선거국면에서도 정당들이 관심을 덜 두게 되는 듯하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에 제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종코로나19에는 잘 대응했다고 칭찬받는 한국이 결정적 사회이슈를 놓쳤다는 오명을 받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에 임하는 후보들에게 바란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현재 대두되는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사후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다음 국회에서는 꼭 발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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