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했다./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했다./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했다. 90조원을 투입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주도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고용안정대책이다. 정부는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청년부문 일자리 55만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자,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변화다.

청년층은 1인 가구의 중심세대다. 2019년 기준 전국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은 39세 이하가 34.7%로 가장 높다.

코로나19로 등용문이 닫힌 상황에서 채용절벽에 놓인 1인 가구에게는 이번 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명을 창출할 계획이다. 분야는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다. 특히 IT를 활용한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부분이다.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총 1조600억원을 투입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 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IT 활용이 가능한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조건은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다.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대 월 100만원씩 6개월(주 40시간 기준)간 지원한다.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다.

구직자 등 생계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규모를 1300억원을 배정, 5만명을 더 늘린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고시 및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지원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일자리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