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환경 개선'이 담겨있다. 단순히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주택사업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6일 발표한 1인 가구용 공공임대 확대 방안에는 '질'이 빠졌다.

LH와 SH는 입주민의 삶의 질보다는 '실효성'에 집중했다. 2022년까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5000가구를, 도심에 공급한다는 키워드와 공실 문제를 겪는 오피스·상가의 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에 말이다.

사실 도심빌딩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선 이미 흔하다. 또 이로 인한 문제도 돌출되어 있다.

입주민과 일하는 사람 간 충돌, 층간·벽간소음, 보안 문제 등이다.

내 집, 나만의 공간이 타인에게 침해받는 순간, 그곳은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LH와 SH는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상가 리모델링 시 세대간 경계벽 두께 의무를 15cm에서 10cm로 오히려 완화하기로 했다. 심지어 바닥은 기존 구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가 없다. 

도심에 방 한 칸 마련해 준다고 1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유주택에 대한 거주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가장 큰 이유는 편히 쉴 공간으로써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주거문제는 단순히 '공간' 개념이 아니란 소리다.

반대로 도심호텔을 청년주택으로 개조한 종로 베니키아호텔에서는 대규모 입주 포기 사태가 발생했다. 너무나 비싼 임대료가 문제였다. 개입기업이 최근 선보여 화제가 된 공유주택 역시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 것이 분명하다. 수요가 분명하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시급한 지금, 탁상행정이 아닌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진정 그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