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에 떠는 여성 1인 가구③]'나홀로 라이프' 접게 만드는 범죄, 전문가가 내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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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에 떠는 여성 1인 가구③]'나홀로 라이프' 접게 만드는 범죄, 전문가가 내논 대책은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0.05.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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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간강미수범 CCTV 영상.
신림동 간강미수범 CCTV 영상.

 

국내 1인 가구 수의 급증과 함께 혼자 사는 여성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여성 1인 가구 수는 291만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49.3%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로는 2.5%나 증가했고, 2000년 대비 128.7% 늘어난 수치다. 여성 1인 가구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삶의 질은 나아진 것이 없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반해 정부의 법적 제도, 처벌, 범죄예방 등 대책은 제자리를 맴돌아서다. 'n번방 사태'와 같은 사회적 충격을 주는 대형 범죄가 아닌 이상 법적 정비는 굼뜨기만 하다. 혼자 사는 여성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다는 '현실공포' 앞에 불안에 떠는 여성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 [1코노미뉴스]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의 위험성과 법적 현실, 그리고 해외 사례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3편에 걸쳐 기획기사를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룸에 살던 회사원 김모(26)씨는 최근 '나홀로 라이프'를 접고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귀갓길에 옆 원룸 앞에서 여성 속옷을 만지작 거리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순간"이라며 "취업 2년 만에 월세집을 얻어 독립했지만 홀가분함은 잠시 늘 불안에 시달렸다. 무서워서 바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회사원 서모(27)씨는 최근 봉천동 근처에서 마포 공덕으로 이사했다. 서씨는 "원룸 밀집지역보다는 오피스텔이 많은 동네가 안전할 것 같아서 비싸더라도 대로변으로 이사했다"면서 "건물 1층 관리인이 따로 있어 더 맘에 들었다"고 털어놨다. 

올 들어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젊은 여성이 1인 생활을 정리하거나 돈을 더 내고라도 가급적 안전한 동네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 공덕동 한 중개소 대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다"면서 "대로변 오피스텔은 1인 직장인 여성들로 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1인 여성 가구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게 바로 주거 침입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주거침입 성범죄 역시 최근 3년 연속으로 3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간이나 강도,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거 침입의 경우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신용현 민생당 의원은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하고 제도개선 마련에 나선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주장처럼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추가 범죄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해외에선 이미 조례나 관련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다. 

셉테드는 생활환경을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역사회가 범죄예방을 위해 협업하는 제도를 통해 범죄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  

2005년 경찰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찰과 협업해 추진 중에 있다. 

서울경찰청 노동진 협력방법 계장은 "침입을 저지해야하는데 창문이나 출입문이 최대한 5분 정도를 버티면 범죄자 대부분이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버틸 수 있는 방범 시설을 보강하는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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