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차관 "코로나 위기 속 1인 가구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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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코로나 위기 속 1인 가구 변화 주목"
  • 안지호 기자
  • 승인 2020.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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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가 1인 가구가 맞이할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1인 가구 정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1인가구 정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구구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변화해왔다"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만나 어떤 화학적 변화를 보일지 좀 더 주의깊게 살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그간 준비한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해소하고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인가구 정책 추진현황 점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분야별 정책대응 현황 파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점검이 진행됐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에 대한 유동성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기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라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기업별 수요 파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6월중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4일 지급 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체 2171만가구 중 1830만가구(84.3%)에서 11조5000억원(80.9%)이 신청됐다"며 "특히 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현금 지급 대상 286만가구는 99.9%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한다"며 "충격 흡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 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충격 흡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 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불평등도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긴 시야에서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이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이번 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2분기에 1·2차 추경을 포함한 기발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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