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인 가구 종합 대책 발표에 앞서 1인 가구 증가에 다른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논의됐던 방향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공유주택 확대, 여성 안전망 확충, 돌봄 서비스 확대, 실태조사체계 강화,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1인 가구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소득·돌봄 지원 방향이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 탈수급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다. 

기존 5개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매칭비율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는 단시간 1일 복수 방문해 가족부재시간 및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는 형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미수검자 발굴, 치매선별검사, 인지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강화한다. 외로움→우울감→자살ㆍ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이 목적이다. 먼저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가구 지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생애주기별 홀로서기 지원프로그램, 원가족 대상 정서교육ㆍ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령층 안전 확인,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한 데일리콜 113(매일1, 한번1, 3분동안 3 대화) 서비스 추진도 검토한다.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보기 등 웰다잉(Well-Dying) 준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내년 4월 고독사예방법 시행시기 에 맞춰 하위법령 완비,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기본계획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여성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시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위급 상황 시 CCTV,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도 올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구조는 여성안심 앱 신고→사용자 위치정보 전송→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CCTV로 현장확인→경찰출동 형태다. 

또 법무부·경찰청이 협업해 여성 범죄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112신고, 범죄통계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지역정보와 융합,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방순찰(위험도에 따라 집중 순찰선 지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집중관제 등 밀착 지도 감독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 중인 신속ㆍ민감대응시스템(당일수사원칙, 신속한 인수인계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종범죄 통계 생산, 기관별 기준 통일 등 여성범죄 관련 통계를 개선한다. 

주거 부분에서는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올 하반기 신설하고, 공유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모태펀드 운용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영구, 국민, 행복) 시범사업도 1인 가구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연내 시행 예정이며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 사업승인 및 착공이 이뤄진다. 주택연금 가입 공실주택의 청년 공공임대 활용 확대도 이뤄진다. 시범사업(주금공·SH공사·서울시 협약) 시행 중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 추진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착지원을 위해 ‘이주지원 119센터’ 현재 10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1인 가구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사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1인 가구 관련 조사결과를 취합ㆍ분석해 1인 가구 현황 관련 보도자료를 내년부터 연 1회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의 소득ㆍ돌봄ㆍ건강 등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을 파악ㆍ분석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외식서비스, 디자인, 로봇 등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외식업체가 비대면ㆍ1인 외식 등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개발, 좌석배치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디자인 우수제품 선정(굿디자인어워드)에 있어 1인 가구 분야를 신설하고 인력양성 과정에 1인 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 추진한다. 1인가구 생활을 돕는 스마트홈로봇, 반려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로봇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렌털·리스 프로그램 확대 등도 검토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20~30대)층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규모 확대(+5만명), 취업성공패키지 확대(+5만명)등을 추진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기간 없이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신중년(40~50대)층에는 재취업 지원 등 인생3모작 기반을 마련한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직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5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중년적합직무는 인사·노무 전문가, 손해사정사, 생명과학연구원, 간호사, 화물차 운전원 등 213개 직무다. 

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센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한다. 신중년특화과정과 중장년재취업과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해 취업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을 효율화한다.  

어르신(60대 이상)층에는 노인일자리 확대로 연간 채용목표 달성 및 노인일자리 지침 한시적 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재개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채용규모(연내 74만명 계획)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지침은 기존 활동시간 연장 및 일자리 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여력 제고 및 소득 지원 강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1인 가구 대책으로 청년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확대, 여성 1인 가구 안전 등 1인 가구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며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