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가 원하는 1인 가구 대책 -주거편] "면적 45㎡ 이상 필요"
상태바
[솔로가 원하는 1인 가구 대책 -주거편] "면적 45㎡ 이상 필요"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06.03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룸·공유주택 주거 품질 확보해야"
자료사진. / 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 / 사진 = 픽사베이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소득, 돌봄 등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1인 가구 맞춤형 패키지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1인 가구 대책에는 뭐가 담길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실제 1인 가구는 어떤 대책을 원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공개토론 댓글을 통해 알아봤다. 

먼저 1인 가구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이다. 정부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 ▲주택청약제도개선 ▲1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적정 면적을 주제로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다. 월세, 전세살이로 인해 매달 주거비로 소모되는 비용이 많고, 집값 상승과 함께 주거비 부담 역시 높아져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다인가구에 맞춰 변경하면서 사실상 1인 가구는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불가능하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도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타깃이 맞춰져 있다. 가점에서 1인 가구는 차별을 받고 있다. 

공공임대 대상 확대 질문에도 유사한 의견이 달렸다. 

아이디 21**은 "1인 가구 역시 임대주택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진 삶의 방식에 대응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노년층 1인 가구는 공공에서 복지 차원의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h**은 "공공임대주택 대상이 되는 1인 가구의 범위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노인층뿐만 아니라 비혼주의자, 이혼가정, 기러기 아빠와 같은 임시적 1인 가구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의견을 달았다. 

hq**은 "공공임대주택도 좋지만 민간에서 건설하는 원룸 등 1인 주거를 규제하거나 지원해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많은 1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8**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규모를 제공하는 것은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으로 사실상 행복주택이 1인 가구가 지원가능한데 하늘의 별 따기"라며 "국민임대에서 40㎡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이 역시 배점에서 자녀수 등으로 갈려 1인 가구는 희망이 없다. 애초부터 1인 가구만을 위한 물량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다. 정부는 ▲현재 주택청약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수 가점을 축소하는 방안 ▲주택청약제도 취약계층에 1인 가구 또는 연령별 경쟁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 ▲행복주택 신청 대상에서 신혼부부 대상 물량 비율을 조정해 1인 가구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물었다. 

아이디 hq**은 "행복주택 신청 대상 조정에 대해 의문"이라며 "신혼부부 물량도 부족한데 그걸 줄여 1인 가구를 입주하게 하기보다는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은 "가점 제도 수정이 1인 가구에 실질적 혜택이 있겠냐"며 "1인 가구라는 이유로 가점을 주면 결국 부양가족 수 등으로 청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은 "연령별 경쟁 상품이 추가되고 지역에 따라 연령별 비율이 달라진다면 좋을 것 같다. 공공에서 더 작은 면적의 임대주택 제공이 전제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1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적정 면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1인 가구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45㎡ 이상 면적 비율 확대 ▲공공임대주택 면적별 적정 공급 비율(30㎡ 30%, 45㎡ 50%, 60㎡ 20)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아이디 21**은 "수요를 고려하면 30㎡를 더 늘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hq**은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목적에 맞게 1인 가구의 형편에 따라 다른 크기의 집을 얻게 되지 않게 명확한 공급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은 "60㎡의 경우 방 2~3개가 가능한 넓이다. 거실 중심의 집처럼 가족 중심의 대중적 평면이 아닌 침실, 옷방 등 다른 방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h**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단위 주택의 종류도 중요하다"며 "45㎡의 경우 스튜디오형 공간도 되고 분리형 원룸, 2룸의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 1인 가구 유형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58**은 "45㎡ 이상 면적 비율 확대에 동의한다. 1인 가구도 넓은 집에서 편하게 친구도 부르며 집안에서 교류활동을 하고 싶다"며 "30㎡ 물량은 줄였으면 좋겠다. 1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혼자 살다 보면 짐 둘 곳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공유주택 확대, LH에서 추진하는 도심형 1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 1인 가구 통계 현실화, 1인 가구 대출 제한 해소, 원룸 주거 환경 개선 및 건축 설계 기준 강화, LH청년전세임대주택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공유주택 주거 환경 개선 및 규제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1인 가구의 입주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또 서울 시내 1인 주거용 주택을 공급확대를 위해 오피스 등을 개조한 임대주택 공급을 허가할 예정이다. 공유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 에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창업지원형 공공임대주택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계획안에 1인 가구의 의견을 수렴, 1인 가구 맞춤 대책을 이달 발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