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1인 가구 관련 정책 TF를 구성하고 고민해 온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5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다. 

[1코노미뉴스]는 정부의 1인 가구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소득·돌봄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개편,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케어,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가 담겼다. 

정부는 의료, 주거, 교육,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부분에서 1인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5개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기준으로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는 중장기 대응방향으로 2022년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장기요양수급자를 수시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수급자 중 22.8%인 17만6000명이 1인 가구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정부는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케어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 연내 관련 모델 연구용역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신체적 돌봄 외에 정신적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역시 확대한다. 정부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고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생활지원사 안전확인 서비스에 인지상태 점검을 포함하고, 미수검 독거노인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 안내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과제로 삼았다.

먼저 청년에게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2025년까지 일자리 연계주택은 6만가구, 기숙사형청년주택은 1만가구, 노후고시원리모델링은 1만가구를 지원한다. 고령층에는 문턱제거, 안심센서 등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5년까지 각각 1만가구 공급한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공유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도 마련한다. 먼저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올 하반기 신설하고 이달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으로 확산한다. 1실당 최소면적, 거주 인원당 최소면적, 편의시설, 욕실, 대피공간 설치기술 등이다. 오는 11월에는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신설한다.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도 중장기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구원수에 다른 대표면적을 설정하고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희망기간 거주로 공급기준을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급기준·임대료 등 세부기준 마련,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2022년 전면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해진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1인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한다.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활르 위한 다중주택 허용 규모 확대, 노후고시원 거주가 이주 시 보증금 저리 융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예방체계 확충,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112신고, 범죄통계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측적 범죄예방시스템을 올 하반기 구축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징겨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이 이뤄진다. 취약 1인 가구 안전시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 대응 시스템 구축도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오는 11월에는 위급상황시 CCTV, 여성안심앱 및 112·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ㆍ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을 구축한다. 

사회적 관계망 분야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단절감을 느끼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고독사 예방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 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1인 가구 프로그램은 총 71개가 진행된 바 있다.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64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 노력으로는 지난 3월 31일 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 시기인 내년 4월 전에 하위법령 완비, 실태조사 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소비 분야에서는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고품질화, 온라인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간편식품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고품질화를 유도한다. 밀키트 식품유형을 식약처에 신설하고 간편식제품 국제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간편식품 핵심기술 확보, 제품개발 지원, 수산물분야 간편·가공식품 개발도 확대한다. 

외식업체가 비대면·1인 외식 등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개발, 좌석배치 등 컨설팅도 오는 9월부터 지원한다. 

디자인 우수제품 선정 시 1인 가구 분야도 신설한다. 1인 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스마트홈 서비스 실증사업, AI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에서도 1인 가구 수요를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은 단기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확충,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온라인 할인쿠폰 발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독거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봇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에 맞춘 수술·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1인 가구 생활을 돕는 로봇 임대·공유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