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 기재부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5대분야 생활기반별 대응과제가 담겼다.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별 변화된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소득·돌봄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 1인 가구 소득을 지원하고, 5개 통장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고, 취약 독거노인 건강돌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과제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서 1인 가구가 주 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개 통장사업은 2개로 통합해 인식률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24시간 돌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주거는 청년·고령층을 위한 주택공급 지속,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수요 반영, 부모와 별도거주 청년에 주거급여 통합지급 등이 기존 방향이었다. 개선된 과제에서는 청년·고령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효율성 제고, 공유형주택 법·제도 기반 구축,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원, 1인용 주택 공급 확대다. 

안전분야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부처·분야별 산재했던 안전 관련 통계를 통합하고, 이를 활용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다. 여성안심앱 등 디지털 기반 안전 강화 정책은 한층 포괄적인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에 제한됐던 신속·민감대응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회·관계망분야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생애주기별, 가족형태별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확대됐다. 고독사 부분은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정부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소비는 산업별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1인 가구 관련 상품 개발이 추진됐던 것에 정부가 개입, '솔로 이코노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이 나왔다. 간편식품·외식업·온라인판매·로봇산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변화된 소비형태에 맞춘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관련 산재한 통계를 하나로 모으는 1인 가구 종합 현황 통계를 내년 6월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올 하반기 중 관게부처간 논의로 결정한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가족실태조사에도 1인 가구 관련 조사를 추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한다.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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