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정부의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국내 1인 가구 수가 2000년 15.5%, 2010년 23.9%, 2019년 29.8%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구조가 지속되어 온 점에 대해 주목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05년까지의 우리 사회의 주요 가구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였던데 반해, 2010년에는 부부 중심의 2인 가구가,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1인 가구 정책 TF”가 구성되어 지금까지의 1인 가구 관련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기반별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사하는 바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1인 가구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목적이 말해주듯 지금까지의 1인 가구 지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흩어진 각 지원들을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과거 독거노인, 취업청년 등 일부 집단에만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에 생애주기적 단계에 따라 다른 1인 가구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1인 가구의 실태를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자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주거나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1인 가구가 취약한 영역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높은 가처분 소득에 주목하고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나 중장년 이상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기존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지원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연계-집중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치안·안전이나 복지 측면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특히 관심을 집중해야 할 측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관련 정책들이 개발만 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앞에 “1인 가구만”을 붙인 찍어내기 정책은 자칫 실효성을 잃거나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1인 가구는 평생 미혼율의 증가와 함께 중장년 비혼 가구 등 오랜 시간 1인 가구로 지내는 경우도 분명 있으나 짧은 기간 1인 가구의 시기를 잠시 거쳐 가기만 하는 경우도 상당 비율 존재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에 앞서 1인 가구 내에서의 다양성과 격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약한 1인 가구집단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특정 집단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및 자원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은 이미 1인 가구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를 넘어선다.

이들 선진국에서 특별히 ‘1인 가구(싱글 가구, single household)’라는 가구‘형태’를 대상으로 전면에 내세운 정책보다는 ‘주거취약집단’, ‘사회적 외로움을 느끼는 집단’ ‘빈곤 노인집단’ 등 다양한 형태의 다인가구 집단과의 연계, 호환이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대책에서도 이미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필자의 생각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정확한 1인 가구 관련 통계체계의 구축 및 보완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근거에 따른 취약집단 현황 파악과 지원대상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내 통계들이 평균과 범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그야말로 두루뭉술한 전체적인 경향성만을 측정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1인 가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1인 가구 대상의 실태조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존의 다양한 복지, 생활 관련 실태조사들도 조사대상이 1인 가구인가 아닌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인 가구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수치적 근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

더구나 1인 취약집단을 발굴하려면 지역 단위, 주거형태 단위 정보, 이 외에도 구체적인 성별, 연령,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들이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어 지원할 대상을 구체화할 수 없는데 지원하겠다고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컨대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지만 그 비중은 20~3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청년 1인 가구들도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와 욕구가 천차만별이다. 관악구는 안전·치안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많고 서초구에는 사회적 연결망에 관심이 많은 청년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한 치안, 방법 등에서의 선제적(예방적) 조치 또한 범죄발생율, 피해관련 요인 등 관련 데이터(통계수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서베이가 늘어나 1인 가구의 욕구나 1인 취약계층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기존의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서베이 조사에 1인 가구인지 아닌지(즉, 혼자 사는지 함께 사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어, 1인 가구 중에서도 어떤 요인과 특성이 어떤 필요와 격차를 낳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1인 가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 분야의 통계와 복지 분야의 통계가 통합연계되어 분석가능한 영역과 구체적인 내용이 풍부해지고 취약계층 발굴이 용이해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부와 민간이 모두 예상하듯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것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1인 가구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무려 30배가 증가했고 이는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언택(un-contact) 사회 지속추세 등과 맞물려 한국사회를 뒤덮는 강력한 물결로서 가까운 미래에 사회 각 영역에 더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및 대응이 과학적 통계마련과 이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