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 중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또 한 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내뱉은 말이다. 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6억? 지금 대다수 청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줘서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말입니까"라며 반문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놓고 비판한 셈이다. 한 때는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틈이 생긴 것이다. 

무엇이 틈을 만들었을까. 정부와 여당이 기존 약속을 매번 번복하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내놓는 정책마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책 발표와 동시에 다음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이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애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정부 대책을 두고 시장 수요자들 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에 이르기까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을 거듭할 모양인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돌이표' 부동산 정책에 특히 청년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 희망이 안보인다는게 그들의 얘기다. 

서대문구 A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박모(22)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원룸을 알아보다 도저히 구할 수 없어 결국 셰어하우스를 선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내 집 마련을 꿈꾸겠는가. 지금 청년들에게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도움 없이 독립하기 어렵다"라며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박 씨는 "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보다는 더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 현실 속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정부가 말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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