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청년 정책', 주거불안 1인 가구…매입임대 노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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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청년 정책', 주거불안 1인 가구…매입임대 노려볼까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07.1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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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경상남도청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의 24.1%를 주거비로 소진한다. 다인(多人) 가구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소득 자체가 적다는 점, 취업난, 학자금·주거비 등에 따른 부채 보유를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지원책으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문턱이 높고 공급량이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최근 접수와 동시에 인파가 몰려 5000명 모집에 3만4201명이 지원했다.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생활비 부담 경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로만 청년층을 바라보고 있다. 단편적인 예가 최근 논란이 된 청년층 취득세 감면 안이다.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층에게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청년이 현금 3억원을 보유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정부의 발상에 오히려 청년층의 분노만 높아지고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집 살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몇 명이나 되나. 지금 대부분 청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집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줘서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말이냐. 이런 정책이 돌아선 청년들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분노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심 내 1인 주거의 수요증가 등에 대응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인 주거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삶은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만 있기에는 빠듯하다. 당장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다. 

이 역시 물량의 한계가 있어, 입지조건 등이 우수한 주택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LH는 지난 6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를 냈다. 현재 무주택자로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건에 따라 세부 자격요건이 다른데, 시세 40%의 경우 기초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한무모가족 등이 해당한다. 시세 50%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264만5147원 이하여야 한다. 

조건이 맞다면 적당한 주택을 찾아보자. LH는 이번에 208가구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을 내놨다. 서울 98가구, 부천 10가구, 경남 진주 25가구, 경남 창원 26가구, 경북 경주 7가구, 대구 23가구, 대전 2가구, 광주 4가구, 전북 전주 4가구, 충북 청주 9가구 등이다.

공급형에 따라 단독과 공동이 있다. 공동은 1개 주택에 각 호실에 입주하는 형태다. 공동주택의 경우 남성전용·여성전용이 구분된다. 전용면적은 평균 12.82㎡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한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 40%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50%는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각 주택마다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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