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경고등②] 걸음마 시작한 고독사 대책…해외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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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경고등②] 걸음마 시작한 고독사 대책…해외사례는?
  • 안지호 기자
  • 승인 2020.07.1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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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미리캔버스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범위도 독거노인을 넘어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세를 감안하면 고독사 문제는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는 고독사 관련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기초생활비 지원 등 간접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고독사가 급격히 늘면서 심각한 피해를 겪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고독사에 대해 돌아보고 서둘러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고독사 발생 현황과 국내·외 대응, 전문가가 바라본 고독사 대응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독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팔라 고독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고독사 연령대가 독거노인에서 중장년, 젊은층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맞춤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고독사에 대한 뚜렷한 통계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유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3월 6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독사 대책 마련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등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고독사 실태조사 또한 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한다.

이제 막 법안이 통과된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독사 대책은 없다. 저소득층 노인 돌봄 관련 서비스와 1인 가구 관련 대책 등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복지 혜택이 전부다. 1인 가구 정책도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다. 방향만 잡은 수준이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1인 가구 정책에는 1인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독거노인 및 취약가구의 돌봄 확대가 담겼다. 

고독사와 관련한 부분 독거노인 및 취약가구의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단시간 1일 복수 방문해 가족부재시간 및 야간시간대의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 독거노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정도가 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형태다. 또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보기 등 웰다잉(Well-Dying) 준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현재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1인 가구 관련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돌봄 SOS 센터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5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1인 가구(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체계 구축은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를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속재산 처리절차 수행 및 교육이 진행된다.

또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구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긴급지원과 성금지원을 추진한다. 1인 가구, 전문가,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 다양한 구성의 정책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사업을 통해 주민 접점이 높은 약국, 부동산 등 연결망으로 위기가구를 조기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나눔 이웃, 복지통장을 통한 고독사 위험 주민 발굴 및 부동산, 가게 등 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견 시 제보를 통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관악구는 스마트기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중·장년층에 맞춰 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한 중·장년층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동 주민센터에 평소 고위험대상으로 분류·관리하던 거동불편한 중·장년 1인 가구 세대를 대상으로한 총 210세대에 사물인터넷 기기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했다. 스마트플러그는 전력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시간 변화가 없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보내고 웹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돌봄 서비스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대부분이지만 관악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층을 파악하여 스마트 플러그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이뤄졌다.

경기도 수원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저소득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빈곤이나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기초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만 50세~64) 중·장년층 1인 가구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통장 등이 함께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가족 왕래·경제활동 여부와 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질환이 있거나 가족 왕래가 없는 가구, 공과금 등이 체납된 가구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를 중점을 뒀다.

충남 천안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고독사 위험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중년 연령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조사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복지담당자 ▲행복키움지원단 ▲복지이통장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조사반의 방문 조사로 실시한다. 조사대상 연령대로는 만50세~64세 1인 가구 2만4000여명이다.

시는 대상자의 경제, 주거, 사회관계 등 전반적인 기본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욕구 조사와 심층상담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는 분석 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서비스 공백이 예상된 독거노인,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고독사 지킴이단'과 IT 활용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운영 등 돌봄을 강화한다. 2016년 발족한 '고독사 지킴이단'은 말벗, 친구활동, 방문·전화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2447여명을 돌보고 있다.

부산시는 '2020년 고독사 예방 계획'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활용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등 대책을 마련했다.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발굴된 고위험군은 고·중·저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위험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등 생계안정 중심의 서비스를, 중위험군에게는 문화·체험 등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위험군에게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지역 소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개 동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살핌리더'를 구성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고, 평안하고 존엄한 생 마감 지원을 공영장례와 유품정리 지원사업 등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동해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해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동해바이오화력에서 건강음료비 1000만원을 지원해 한국야쿠르트 음료배달원을 복지지키미로 위촉하여 사회와 단절된 홀몸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립 가구 100가구를 선정해 주 3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안부를 묻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강음료 지원사업으로 노인의 복지 서비스 수요 파악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고독사 관련 정책은 대동소이해 향후 정부가 마련할 대책 역시 유사한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독사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과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고독사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직, 빈곤 부분과 관련한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대책이다.

정부는 청년(20~30대)층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규모 확대(+5만명), 취업성공패키지 확대(+5만명)등을 추진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기간 없이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시스템개선도 강화한다.

신중년(40~50대)층에는 재취업 지원 등 인생3모작 기반을 마련한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직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5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신중년적합직무는 인사·노무 전문가, 손해사정사, 생명과학연구원, 간호사, 화물차 운전원 등 213개 직무다.

아울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센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중년특화과정과 중장년취업과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해 취업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을 효율화한다.

노인(60대 이상)층에는 노인일자리 확대로 연간 채용목표 달성 및 노인일자리 지침 한시적 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재개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채용규모(연내 74만명 계획)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지침은 기존 활동시간 연장 및 일자리 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여력 재고 및 소득 지원 강화다.

사회적 고립의 1차적 문제인 일자리 문제에 집중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먼저 심각한 고독사 문제를 겪은 일본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은 고독사를 '고립사'라고 부른다. '고립사'는 사회적 고립이 죽음의 형태로 표면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찰이 검시 등을 통해 고립사 여부를 집계한다.

일본은 일찍이 고독사를 막기 위해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이 운동은 배우자가 없거나 이웃이나 친구, 가족이 없는 고위험군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자로 선발하여 이들을 위한 공동체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 다양한 관리 제공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의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 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이 수시로 혼자 사는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묻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뿐 아니라 복지공무원, 우유·신문 배달 업체, 가스검침원 등이 함께 고위험 가구를 살피며 고독사 예방에 나섰다. 2002년부터는 모든 독거노인이 안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고독사 예방의 롤모델로 손꼽힌다.

미국의 경우 NORC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NORC란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자연발생적 은퇴 공동체)로 협동조합 형태의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은퇴 후 홀로 지내는 노인가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나 식사 여부 확인 및 관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목 도모까지 할 수 있어 외로움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2001년 뉴욕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을 줄여주고 고독사를 막는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는 26개 주에서 활용 중이다.

영국의 경우 고독사 자체가 아닌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뤘다. 지난 2018년부터 체육 시민사회부 장관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Minister for Loneliness)'을 겸직하게 했다. 외로움 담당 장관의 주도로 영국 통계청은 '외로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외로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영국의 고독사 대책에 유럽각국에서도 고독사 예방에 귀 기울이고 있다. 1인 가구 중 노인층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단체(모나리자)조직을 통해 독거노인을 정기방문하거나 사회관계를 증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 시켜 고독사 확률이 가장 높은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책적으로 막고자 했다. 노인클럽에서는 단순놀이 시간 보내기 뿐 아니라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스스로의 성장을 도왔다. 이뿐 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들이 동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코로카시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호주는 '독거노인 입양' 제도를 운영한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시민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신적인 교류와 동시에 물리적인 교류도 병행하면서 같은 지역민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덴마크의 '코하우징' 같은 주거공동체를 통해 고독사 예방정책도 운영 주방, 식당, 세탁실 등 공간을 함께 쓰며 일상적인 가사를 이웃과 함께하면서도 사생활은 존중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들이 함께 모여 수영, 춤, 놀이,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노인들은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살지만, 다른 층에는 공동 카페와 복지·교육시설 등 공동체 공간이 있으며, 사회복지인력과 의료 인력 등 전문인력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로 인해 우울증, 치매,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료의 경우도 국내처럼 노인이 살고 있는 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아닌, 의료전문인력이 노인복지주택에 방문해 한 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처럼 선진국의 고독사 대책은 독거노인의 생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집중돼 있다.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다. 우리나라 역시 정책 수립에 앞서 해외 주요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정희선 애널리스트는 "일본에서는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덤친구 (하카토모, 墓とも)’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무덤 친구는 용어 그대로 같은 자리에 묻힐 사람들을 생전에 연결해주면서 노인들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며 "무덤친구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말동무를 한다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무덤을 보러 가기도 한다. 증가하는 고독사에 대비하여 생긴 프로그램으로 홀로 지내는 고령자들이 서로 간의 죽음에 대한 심정을 솔직히 나누면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1인 가구가 죽음을 혼자가 아닌 함께 준비하도록 도와주면서 고독사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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