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여성을 노린 불법 주거침입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자택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 사실상 '공포의 일상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 1인 가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은 21대 국회에서 ‘여성 1인 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경협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에 발의했던 법안은 사실상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됐다. 지난해 발의 당시, ‘신림동 CCTV 사건’으로 1인 가구 여성들의 두려움을 크게 체감하게 됐다"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 물품이나 배달 음식을 수령할 때조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송 정보에 남성 이름을 기입하고, 집 현관에 남성 신발을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웠다. 신림동 사건 이후 1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며칠 전에도 대전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성범죄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에도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해달라는 요구가 높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자 알림e’앱을 통해서도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상세 정보의 직접 고지가 안내 효과를 발휘해 예방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고 또다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 1인 가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여성 단독 가구를 겨냥한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건물 보안이 취약한 원룸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5일 대전시 서구에서는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다 들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조사한 결과 이 남성은 여성을 15분 동안 몰래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여성이 원룸 현관문을 열자 재빨리 침입하려 했지만, 여성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주거침입 사건과 유사하다. 

여성 1인 가구 범죄가 증가하자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로 여성 1인 단독가구라는 것을 추정케 해 오히려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될 수 있다"라며 "제도를 보다 세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가로서는 차선책으로 예방책을 튼튼히 하고,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 개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성범죄 판결의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판결은 사법부의 역할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판결과 법감정 사이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의원은 여성 단독가구에도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