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다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13만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투리 부지를 총동원한 전략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기본 방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주택 총 26만2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다. 신규 공급 13만2000가구 이상,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가구, 이미 발표된 공급 예정 물량 7만가구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만 총 12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가구,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가구,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30만가구, 이번 신규공급 13만2000가구다. 

8.4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신규공급 13만2000가구다.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으로 이를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신규택지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CC, 캠프킴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가구를 건설한다. 태릉CC의 경우 경춘선 열차 추가, 화랑로 확장,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 및 개선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류부지를 활용해 62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대상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LH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LH·SH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도 4만5000가구를 건설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에 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 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 400가구, LH 여의도 부지 300가구 등이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 추가한다. 퇴계로5가 등 노후 우체국에 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면목행정타운 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 300가구 등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확장 및 고밀화도 추진한다. 3신 신도시,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정비창 부지는 주거 기능을 강화해 4200가구를 추가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는 7만가구를 추가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으로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가구 이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은 LH, SH 등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다. 용적률 300~500% 수준 완화, 층수 최대 50층 허용 등이 지원된다. 단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만가구 이상 공급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3000가구 이상),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2000가구 이상),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등으로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이미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물량은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며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점검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