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불러온 패닉바잉 현상이 하반기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 강남4구 등 인기지역은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돼 비이상적인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주택가격은 전국 0.8%, 수도권 2.5%, 지방 0.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다발적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 등 서울 인기지역에서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7%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은 경기위축에 투기수요 억제가 겹치면서 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패닉 바잉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최근 주택가격 비이상적 상승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주택공급 물량 감소, 3000조원 수준을 초과한 유동성, 3기 신도시 등에 풀릴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의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다주택자 매도에 대한 거주 외 지역 현금보유자의 신속한 매물소화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꼬집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대별·지역별 풍선효과의 지속, 금리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공황구매 현상으로 인한 추격매수세 강화 등에 기인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입지가 좋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금지, 9억~15억원 주택 대출제한 등 무주택자에 대해서조차 주택시장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극단적 규제가 주택소비심리를 자극해 나타난 공황구매 현상은 해당 규제를 존속시키는 한 상당기간 주택시장에 작용하여 추격매수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물량 증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실패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과거 부동산 정책의 사례와 본문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시장균형을 정책의지만으로 변화시키려는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 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계층간·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유발시시켰다"며 "주택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공급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정부는 대출금지 등 극단적 형태의 규제는 철회해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향후 1년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인 다주택자의 보유매물 유도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상당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대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