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심판론'이 거세다. 국민 분노가 고위 공직자의 이중적 태도에 집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솔선수범'을 주문할 정도다.   

이에 호응해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고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부동산 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억8000만원으로 70%를 차지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됐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억1000만원이다.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억5000만원을 보유했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이들 상가 부자 단체장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본인, 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24%)으로 집계됐다.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이다. 무려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다.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채를 지니고 있다.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갖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억9000만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억8000만원에서 2020년 7월 현재 46억10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 상승했다. 상승률은 36%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억7000만원,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다.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원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상당하다. 

경실련은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솔선수범 주문 이후 국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간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국회의원 16명 중 단 4명만 집을 처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된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 조오섭, 윤희숙, 서일준)의 의원만이 주택을 처분했다. 나머지 12명은 주택 보유 현황에 변동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김주영, 김회재, 양향자, 박상혁),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8명(박덕흠, 김태흠, 송언석, 유경준, 이헌승, 정동만, 류성걸, 박형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여당이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 또한 공직자 윤리와 책임성을 저버린 채, 종부세 강화와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