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2.0 ①] 독거노인 150만시대, 공공지원·돌보미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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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2.0 ①] 독거노인 150만시대, 공공지원·돌보미 '태부족'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09.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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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지난해 혼자 사는 어르신 수가 150만 가구를 돌파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독거노인 수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안부를 묻고, 가사 또는 이동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닌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의 고독사,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 등은 당장 수면 위로 떠 오른 사회적 과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노년 부양비가 2060년 80%를 초과할 것이란 분석이 담겼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인 '노인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기획 시리즈 <노인돌봄서비스 2.0>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775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15.5%나 된다. 고령화 비율은 2030년 25%, 2040년 33.9%로 확대가 예상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고령자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이미 지난해 고령자 1인 가구 수는 153만3000가구를 기록했고 2047년에는 405만1000명으로 급증이 예상된다. 

이들 독거노인은 경제·사회적으로 '단절'되기 쉽다. 직장을 잃고, 가족도 없이 혼자 남은 어르신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이다.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희석되고, 본인 스스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혼자가 돼버린 어르신의 증가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의 변화가 시급하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노인돌봄서비스 2.0 시대가 열린 셈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45만명으로 10만명 늘릴 계획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기존 노인돌봄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 중인 독거노인 A씨가 갑자기 거동이 어려질 경우 즉각 가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종합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돌봄서비스 통합으로 각종 생활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경로당에 출입하며 사회관계망을 유지해 오던 독거노인 B씨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외부활동이 힘들어질 경우, 주기적인 안부확인, 복지정보제공,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노인돌봄서비스 및 관리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도 이뤄졌다.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단순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를 신설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됐다. 수행기관도 기존 107개에서 164개로 늘리고 지역 내 독거노인 이용자 발굴과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처럼 노인돌봄서비스 2.0의 초점은 이용한 한계를 허물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문제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그 지원 수가 적다는 부분이다. 

공공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만 받을 수 있다. 그마저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15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 단 30%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은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는 단 2만6401명에 불과하다. 2만명이 45만명을 케어하는 상황이다.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시장의 취약한 서비스 질, 안전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이 드러난 만큼 노인의 돌봄권과 돌봄 노동자의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 전문 자격증인 요양복지사자격증은 2017년 말 전국에 약 151만명이 소지하고 매년 8~9만명이 새로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이 중 25% 미만이 보호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원 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부실한 관리 실태도 여실히 드러났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인돌봄정책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시설요양의 경우 공공기관 비율은 약 3% 미만으로 국가 역할이 매우 미비하다"며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노인 인구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에서 생산성을 갖춘 노동 인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면 노인 인구 스스로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은 '2020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재정은 현재 건전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여력이 있다"며 "인적 자본에 대한 활용도, 생산성을 끌어올려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상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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