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중심 인구변화 대응 늦기 전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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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중심 인구변화 대응 늦기 전에 서둘러야"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10.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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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교육부와 사회정책협력망이 지난 9월 22일 개최한 제1차 사회정책포럼.

대한민국 인구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춘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교육부와 사회정책협력망은 온라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단위 사회정책'을 주제로 제2차 사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전광희 충남대학교 교수, 정성배 조선대학교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종합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1인 가구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1인 가구 중심의 인구구조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다가오는 문제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필요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와 다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의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율이 52%다. 과반을 넘었다. 보편화됐다. 네덜란드는 2045년 72%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존 고정관념을 넘어 인구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1인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실행을 담당할 '1인 가구 지원과' 신설을 주문했다. 1인 가구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정보서비스 포털' 구축 등 플랫폼도 제안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가구 증가 및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추진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1인 가구 증가가 현재 인구 가족 구성 변화의 핵심"이라며 "가구 형태의 급속한 변화로 요구되는 정책 수요를 진단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전광희 충남대학교 교수, 정성배 조선대학교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가구단위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대체로 1인 가구, 특히 저소득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대별·성별을 구분한 맞춤 정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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