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운천 의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 맞춤 정책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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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운천 의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 맞춤 정책으로 해결해야"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0.10.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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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숫자는 615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등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인 가구가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을 맞춤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환경보호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노인 빈곤율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정부 맞춤 정책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선, 정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및 포장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및 포장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배송 등을 위한 포장재와 상품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어, 산림청 차원에서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등을 개발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친환경 대체재 개발로, 임가 소득 지원과 사회적 트랜드에 맞는 목재산업 진흥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산림과학원에서의 연구는 전무했다는 게 정 의원 측 주장이다.  

정 의원은 "임가·농가·어가 소득 중 유일하게 임가소득만이 4000만 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당시 발빠른 대응과 조치가 이뤄졌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포장음식 증가에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목재제품의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또다시 저출산과 고령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되다보니 1인 가구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의 3배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약 40%는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문제를 지적한 정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약 30년 뒤에는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가운데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가 약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의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후 정부 정책에 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4인 가구에 맞춘 정책도 질책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의 정책은 4인 가구에 맞춘 정책들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1인 가구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을 통해 1인 가구에 맞춘 정부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향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입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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