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유명무실'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국민의힘·충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절반이 공실이다.

임대료가 비싸 입주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으로 운영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고가에 공급해 외면을 받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공급목표 달성률도 심각하다. 2018년 1만5000실 공급계획을 세우고 실제로는 27.1%만 공급했다. 2019년에는 42.9%, 올해는 지난 9월말 기준 5.7%에 불과하다. 

청년주택 품질 제고는 고사하고 공급 물량조차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택 빈곤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일자리 문제에 주거 불안까지 겹치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청년층 삶의 만족도는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청년주택사업마저 높은 관리비와 공급부족이 지속된다는 것은 현 청년 주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청년층은 대부분 원룸에 거주한다. 작은 공간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해결해야 하니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이 거주하는 원룸의 경우 대부분 최저주거기준(면적 14㎡)만 만족한 형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20대 1인 가구의 54.1%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18.9%는 다세대(빌라), 15.7%는 아파트, 5.4%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30대의 경우 원룸이 35.9%로 가장 많고, 다세대 27.4%, 아파트 21.1%, 오피스텔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1인 가구는 46.1%가 원룸, 나머지 53.9%는 기숙사에 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청년주택의 품질향상 방안을 찾아 실수요자들의 만족감을 높여 주거의 질적 내실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