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기 미점검 호수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전기설비 미점검 호수가 30만호를 넘어서는 등 전기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점검 공백 시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기설비 정기점검의 미점검 호수가 30만호를 넘어섰다.

지난 2016년 20만4470호였던 미점검 호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 28만2351호, 올해 8월 30만1567호로 급증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방문 점검 회피와 점검일수 단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점검대상 대비 미점검률이 6.4%(1만7427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경남(3만103호)과 강원(1만7637호)가 5.6%의 미점검률로 뒤를 이었다.

주거주택은 정기점검 주기가 3년에 1번이기에 올해 점검을 받지 못하면 최소 6년의 점검 공백이 발생한다. 미점검 호수의 대다수는 장기미점검인 상황에서 전기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화재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사고는 매년 2000여건(33%)에 달하며 이는 전체 화재사고 발생장소 중 가장 많다.

이장섭 의원은 "주거지역의 화재발생은 주로 실외기나 난방기에서 나타나는 절연열화나 누전에 의해 발생한다"며 "정기점검만으로 큰 화재와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장기미점검 호수 관리가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점검 축소가 생기면서 미점검호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이 결부된 만큼 비대면 점검 방식의 효율을 높여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기 미점검 대상의 사고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자료를 통해 전기화재 분석을 실시하는데 화재 현장 조사권이 제한되어 미점검 대상과 화재발생 장소를 매칭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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