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1인 가구·노인 등 복지 분야 관련 예산 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2021년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99조9000억원으로 예산증가율은 10.7%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반면 출범 초기 예산 급감을 천명했던 SOC는 올해 17.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12.1% 예산 증가가 계획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무려 22.8%나 예산이 늘어난다. 

'담대한 복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개발국가의 성장 중심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 예산 증가율 둔화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의료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예산 증가율은 급감했다. 예산 증가율은 집권 초중반과 비교해 둔화되었는데, 보건의료 항목만 증가했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예산의 높은 증가율이 다른 항목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은 2017-18년, 2018-19년, 2019-20년 각각 1.5%, 7.6%, 6.9%에서 2020-21년 16.4%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 9.2%에도 미치지 못하는 8.0%에 그쳤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증가율도 2018-19년 25.8%, 2019-20년 17.7%에서 2020-21년 11.3%로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해당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정체됐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안 중 생계급여 예산은 4조6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9억원 늘었다. 내년부터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정체다. 

의료급여 예산에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3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에 그쳤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8.3% 감소했다. 

자활사업 예산은 2.6% 증가한 5956억원을 편성했다. 자활급여 단가가 최저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도 예산이 적게 편성돼 내년에도 이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노인복지예산안에서는 노인관련 기관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6% 감소한 492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도 2.5% 감소한 395억원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4183억원, 사업 수혜 노인 규모는 50만명으로 5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수혜노인 1인당 사업비는 올해 월 6300원에서 6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수행인력 규모는 서비스 관리자가 1953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생활관리사는 3만1250명으로 1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행인력 1인당 담당 노인 수는 서비스 관리자는 227명에서 256명으로 증가하고 생활관리사는 17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한다. 

참여연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수혜 인구 50만명은 빈곤 독거노인의 51.1%에 불과하다"며 "이는 돌봄 욕구를 지닌 노인인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1조3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이밖에도 보건산업정책 분야에서 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R&D) 사업은 2020년 22억원에서 7억원 상승한 29억원이 편성됐다. 돌봄 수혜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19년부터 추진 중이지만 2년 동안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을 운영한 것이 전부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면 현재 노인 돌봄 정책과 지원 수준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 보건사업은 새로운 사업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시행된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 외로움, 고립감 등을 겪는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률 예방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복지예산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대한 증가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다시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측면에서 보면 복지정책(사회정책)이 다시 경제성장의 도구화되는 한국 복지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