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안전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성 1인 가구 수가 300만가구를 넘어섰고,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다. 또 'n번방' 사태로 수면 위로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문제 관련한 예산 역시 소액 증액에 그쳤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여성 관련 사업에 오히려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은 2021년도 여가부 정책분야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가족, 청소년, 권익증진, 여성 등 4개 사업 중 여성 관련 예산이 가장 적었다고 분석했다. 

자료를 보면 여가부의 여성 관련 예산은 972억원이다.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불과하다. 10%대에 머물던 여성 관련 예산은 2019년 이후 7%대로 감축됐다. 

여가부가 중점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조차 2억2000만원 증액에 그쳤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은 내년도 108억8900만원이 편성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의료 지원·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곳은 24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에 나섰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 다양화, 조직화되면서 각종 피해가 급증했지만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심지어 내년도 인력 운용 계획을 보면 인력 채용은 올해보다 적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내년에 사전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인력으로 기간제 6명, 정규직 17명, 상담 지원에 기간제 6명, 시스템 관리 등 행정 업무에 기간제 4명을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전 모니터링에 기간제 30명, 상담 및 삭제 지원에 정규직 17명과 기간제 18명, 행정업무에 기간제 2명을 운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적 인력 운용 방안을 수립해 빈번한 인력 교체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여성관련 시민단체는 정부가 여성 안전 대책만 내놓고 예산 배정에는 소극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증가 추세를 보면 관련 대책을 위한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 1인 가구는 309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2010년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또 여성가족부의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9년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한 성폭력 상담 건수는 2만771건으로 2009년(19만859건) 대비 약 15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