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만 무려 62만가구에 달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청년 1인 가구는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가 '서울 청년월세지원' 첫 신청자 2만2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2%가 24㎡(7.3평)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4.2평)도 안 되는 협소공간에 사는 비율도 13.6%에 달했고 14.6%는 지하‧옥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득(평균 123만6000원)의 37.6%를 주거비(평균 46.5만원/월세 41만원, 관리비 5.5만원)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이다. 6개월 미만 초단기 거주자도 32.8%나 됐다. '원룸형'에 거주하는 비율은 85.7%이며 지금 거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직장과의 거리'와 '경제적 이유'가 90%에 달했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44.8%로 절반도 안됐다. '불만족'은 18.2%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주거면적의 협소' 65.0%, '생활소음' 42.6%, '주택 노후화' 41.2%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으로는 절반이 빌라 등 단독·다가구 주택(50.7%)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세대주택은 22.4%, 오피스텔은 15.0%, 고시텔과 비주거용 건물은 4.8% 순으로 조사됐다.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의 현실은 서울시가 진행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첫 신청자 모집 결과 당초 시가 밝힌 지원 규모(5000명)보다 7배 많은 3만4201명이 신청했다. 시는 자격요건,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50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청년 1인 가구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이번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했다.

문제는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 수에 비해 사업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수는 2015년 52만가구에서 2019년 62만가구로 급증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이 중 단 5000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61만5000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 정책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청년월세 신청자 중 88.6%는 서울시 청년정책이나 주거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정책 인지도가 낮고 정책이 '보여주기식'을 벗어나지 못했단 의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 가구는 62만 명으로, 지난 5년 사이 10만 명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청년월세 신청자가 지원규모의 7배 가까이 몰린 것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조사에도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과의 연결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빈곤 역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청년 신용불량자 인원이 5년간 1.7배 증가한 것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195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돼 취업난으로 저소득·고금리 대출, 연체가 이어지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파산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691명에서 833명으로 1.2배나 늘었다. 

코로나19 확산과 취업난이 더해진 청년층, 특히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