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3사 '주파수 갈등' 고조…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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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3사 '주파수 갈등' 고조…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1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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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사진 = 뉴스1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업계는 이번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해 '법'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 과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대가방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업계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통3사는 1조원대 규모가 적당한 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일방적으로 명시한 가격표를 업계에 제시하지말고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매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에 만료되는 총주파수 320MHz 중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MHz를 제외한 3G·LTE 310MHz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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