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RE:] '배임·갑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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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RE:] '배임·갑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적절한가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11.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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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이행 여부 미지수
공적자금으로 특정 기업 총수 경영권 방어 역할 활용 문제

양대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적절한가.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초대형 항공사 등장에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17일 참여연대는 "국민 혈세 8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하겠다는 산업은행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을 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미 3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추가 투입하고, 다시 한진칼을 통해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당초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린다는 것이 취지인 자금이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양대 항공사에 계열사 저가항공사 3곳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특정기업에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발발로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이미 그전에 양대 항공사가 경영난을 겪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부실을 심화시킨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없는 혈세 지원은 결국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과적으로 산업은행과 공적자금이 특정 기업 총수와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문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KCGI 등 3자 주주연합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현재 조 회장 개인 보유한 지분율은 6.52%다.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 수준, KCGI 등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다. 여기에 산은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10.66%로 주요 주주가 된다. 기존 주주인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약 42%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약 37%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조 회장과 대립 중이 3자 주주연합의 발언권이 약해지는 셈이다. 이에 3자 주주연합측은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산업은행의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다른 주주의 희생 하에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려 한다"며 "발표된 조달금액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두 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다. 굳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교환사채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은 조 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경영진은 횡령·배임, 밀수 등 사익편취 행위는 물론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의 행위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배구조 개선이나 책임경영에 대한 개혁 없이 경영권 분쟁만 일삼아 윤리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아시아나 인수 후 경영성과가 미흡할 시 경영진 교체나 해임 등도 계획하고 있고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10%대 지분으로 이러한 견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의문을 표했다. 

독과점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양대 항공사와 그 계열사인 LCC를 포함하면 국내선 점유율이 60%가 넘어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봤다. 중복 노선 조절 등을 통해 운용효율성과 소비자 효용이 증대할 것이란 판단 근거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고용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제라도 정부와 산업은행이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한진칼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방침, 독과점 해소방안, 고용안정 등 8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이미 투입된 3조 3000억원대의 차입금 및 지원이 결정된 2조 40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수방안과 이익배당 금지, 임직원 연봉동결 등의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여부와 경쟁제한성을 철저히 심사해 국내 항공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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