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뛰어넘은 1인 가구 증가세…"늦기 전에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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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뛰어넘은 1인 가구 증가세…"늦기 전에 대책 서둘러야"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11.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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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국민 인식…결혼·이혼 인식 변화 커

1인 가구 증가세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정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0.2%(614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가 사상 최초로 600만 가구를 넘어서며 30% 선을 넘어선 것이다.

또 정부 예상을 1년가량 앞당기며 가파르게 인구 구조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앞서 통계청은 2017~2047년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를 통해 2019년 1인 가구는 598만6934가구로 전체의 29.7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616만5823가구로 30.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1인 가구가 정부 예상을 무려 1년이나 뛰어넘으며 빠르게 인구 구조가 변화한 것은 국민 인식이 달라져서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세를 더 가파르게 이끌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에 대한 인식, 특히 미혼 남녀의 생각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미혼 남자는 40.8%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48.0%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다. 5.0%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다. 

미혼 여자는 해야 한다는 답변이 22.4%에 불과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답변은 62.4%나 됐고 하지 말아야 한다도 10.5%를 차지했다. 

결혼에 대한 남녀 견해 차이도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혼에 대한 생각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혼 남자는 19.5%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이 51.6%, 이유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19.4%를 차지했다. 미혼 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가 8.9%,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56.4%, 이유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가 28.7%를 기록했다. 

가족을 이루지 않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은 결국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비자발적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관리가 요구된다. 

표 = 통계청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정책포럼'에서 "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다가오는 문제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필요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와 다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책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45%만이 1인 가구 지원제도를 1개 이상 인지하고 있었다. 또 1인 가구 지원 정책 이용 경험은 남성은 35.6%, 여성은 26.5%에 불과했다. 

이 설문조사는 올해 서울·경기 및 6대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25~29세 1인 가구 중 연소득 1200만원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인 가구가 체감할 만한 '맞춤형 대책'의 부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의 빈곤과 삶의 질 저하, 고독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한 각종 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한 1인 가구 지원센터 담당자는 "정부가 1인 가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고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올해가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다"며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1인 가구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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