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야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한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규모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간신히 버텨온 골목상권이 다시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미 1, 2차에서 겪었던 편중을 고려해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1인 가구 효과 미비... "고소득층만 더 준 셈"
앞서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한 바 있다. 취약계층인 280만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4조3000억 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이후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피해 계층을 위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겠다는 취지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3조9000억원) ▲중학교 이하 아동 돌봄 지원(1조8000억원) ▲실직자 및 특별고용 고용패키지(1조5000억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4000억원) ▲방역 지원(2000억원)에 7조8000억원이 들어갔다. 소상공인ㆍ아동ㆍ저소득층을 선별해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 실질소비지출 2.0% 감소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지만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의 여윳돈인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올해 3분기 69.1%로 전년동분기보다 3.2% 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야별 지출을 보더라도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먹거리 등의 경우 소비지출이 늘었지만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분야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추가적인 소비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3분기 오락·문화 지출은 1년 전보다 28.1% 감소했으며, 음식·숙박과 교육도 같은 기간 각각 6.6%, 13.6% 줄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에도 도움이 안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아동수당 등과 같은 보편적 성격의 지원금과 소상공인에 지급된 선별적 지원금이 섞이면서 효과가 무색해졌다.
아동수당의 경우 아이가 많은 고소득 가정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저소득 가구와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1인 가구의 경우 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재난지원금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서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소득은 300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다인 가구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다. 3인 가구의 경우 3.5%, 5인 이상 가구는 13.8%나 늘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경상소득이 0.9% 감소한 298만30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은 무려 2.6%나 감소한 260만8000원에 그쳤다. 비경상소득은 2만4000원으로 41.7% 늘었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경제효과에는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 결과만 봐도 최하위소득은 소득이 더 줄었고 최상위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오르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재난지원금이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사실 코로나19 앞에서는 큰 힘을 쓸 수는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다. 확산과 전파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편적 방식과 선별적 방식 모두를 경험한 국민의 시각은 엇갈린다. 경제효과가 미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또다시 지원해, 재정적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방역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1, 2차 지원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선별지원에 나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