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법원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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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법원 문턱 넘어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12.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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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KCGI측(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는 대한항공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KCGI측은 지난달 18일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CGI측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 하락이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밀어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경영정상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KCGI측이 제시하는 대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KCGI측은 무의결권 우선주 발생,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사채인수, 보유자산 매각, 주주간 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의 재무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항공사 통합 경영이라는 이 사건 거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에도 산업은행의 지속적인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한진칼이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산업은행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공적 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5000억원을 한진칼이 추진할 3자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해 새로 발행할 주식을 인수하고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목적으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한진칼 7300억원, 일반주주 등 1조7700억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5000억원 및 영구채 3000억원을 인수, 양사를 통합하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한진칼 유증 참여로 지분의 10%를 보유하게 된다. 경영권 다툼을 진행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측 사이에 산업은행이 끼어들면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구도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은 우호지분 포함 41.14%, KCGI측은 46.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법원 문턱을 넘어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점유율,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따져서 기업결합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현 추세라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후에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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