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중장기 방향 점검 -안전편
|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다수이자 '표본'이다. 여기에 비혼, 만혼, 이혼, 사별 등의 확대로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현재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다. 실제로 1인 가구 대상 범죄 증가, 질병·상해 등 발생 시 부담과 불편, 세제혜택 차별, 경제적 불안감 등이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되짚어보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을 돌파했다.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결혼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배우자가 없는 미혼, 이혼 여성의 가구주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1인 가구는 309만4000가구로 전년(294만2000가구)보다 늘었다. 또 혼인상태별로는 미혼(24.0%), 유배우(26.8%), 및 이혼 여성(19.3%) 가구주 구성비는 증가했고, 사별(29.9%)은 감소했다. 동시에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노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5613건으로 2013년(4380건)대비 증가했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2만 8786건에서 2018년 3만 13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자 여성 1인 가구의 57%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취약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인 가구 맞춤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 안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밀착 관리','여성범죄 관련 통계개선','취약 1인 가구 안전 시책 마련 지자체 인센티브 검토'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당시 정부는 대응 방안에서 안전이란 '안전'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적이 포함됐다. 1인 가구 가운데 여성 등 취약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게 골자 내용이었다.
[1코노미뉴스]가 정책 실현을 파악하고자 '안전' 부분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관계 부처에서 시행 중으로 확인됐다.
그중 국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주도하는 여성안심앱 및 112,119 등 상황실을 즉시 연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망'이 지난달 인증됐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표준을 지난달 인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 중이다. 현재 서울과 안산, 안양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망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합동 관계 부처로 이뤄지다보니 딱 정해서 여성 1인 가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찰청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상황실 112 연계 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가운데 여성 범죄 통계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구축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등 피해현황 사전 여론 조사 수집 및 21년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에 나선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시책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랑 연결하는 것"이라며 "아직 여성가족부에서 평가 지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 평가로 지방에 교부될 예정이다. 1인 가구 안전으로 별도 연결고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고 여성안전제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 치안여건 분석과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재개발지구 등 여성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현재 498개소)하여 주변 환경 개선, 경찰관 순찰 강화 등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3년도부터 정류소·역 등에서 주거지까지 여성 안심 귀갓길을 개설하고 219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