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솔로이코노미', 코로나19 덕에 순항…1인 가구 특화는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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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솔로이코노미', 코로나19 덕에 순항…1인 가구 특화는 '부진'
  • 안지호 기자
  • 승인 2020.12.2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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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중장기 방향 점검 -소비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다수이자 '표본'이다. 여기에 비혼, 만혼, 이혼, 사별 등의 확대로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현재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다. 실제로 1인 가구 대상 범죄 증가, 질병·상해 등 발생 시 부담과 불편, 세제혜택 차별, 경제적 불안감 등이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되짚어보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간편식품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집중 육성에 나섰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간편식품산업 시장 활성화 기반마련 및 고품질화 ▲1인 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지원 및 홍보 ▲1인 가구 관련 생활소비재 상품개발 지원 ▲청년·고령층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공급확대가 있다.

여기에는 올해 안에 실행하는 단기 과제가 여럿 포함됐다. 소비부문은 실생활과 밀접해 1인 가구가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실행과제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먼저 간편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대책의 경우 밀키트 식품유형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돼 기준·규격 준수가 어려워 부실 제품 난립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제품 특성에 맞는 유형 신설로 영업자의 관리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편식품업체의 안정적 원료 수급을 위한 계약재배 활성화도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밀 자급률을 확대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해 밀 재배면적을 3만ha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8일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1차(2021~2025년)'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확대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방향과 14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1인 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지원 및 홍보 관련해서는 올해 '푸드페스타'가 열렸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식사문화 3개 개선과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지역별 우수 음식점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됐다.

푸드페스타 홈페이지에서는 우수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역별 우수 음식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 음식점, 한식진흥원이 소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 한식당, 농촌진흥청의 '농가맛집' 등을 홍보했다.

외식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과 겹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 모집규모는 1000개소(선착순)다. 컨설팅 비용으로 1개소당 60만원을 지원한다. 도시락, 밀키트 등 비대면 맞춤형 메뉴개발, 포장개발 및 배달 운영, 공간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이다. 

1인 가구 관련 '생활소비재·스마트홈 상품개발 지원'은 부진했다.

[1코노미뉴스] 취재결과 정부가 발표한 디자인 우수제품에 1인 가구 분야 신설 및 1인 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 추진과 관련 뚜렷한 진행사항이 없었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현재 예산사업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완공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이커머스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상품권 사용편의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쇼핑몰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청년상인 입점 기획전'을 열고 올해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상품 선정단계에서부터 온라인 판매에 특화된 상품을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온라인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상인들을 위해 온라인 입점을 위한 교육 및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2020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PPL)'을 통해 상품을 지원받아 평가하고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년·고령자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공급 확대 추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23년까지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비전아래 2019년 8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코노미뉴스] 취재결과 올해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로봇산업 시장 규모를 2018년 5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로봇 전문 기업 수를 2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전략적인 분야를 선정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그 중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을 2년간 시범 추진(2018~2019년)한 후 올해부터 본 사업에 들어갔다. 현재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총 10개 과제를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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