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다양화, 관계 부처 시행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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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다양화, 관계 부처 시행 '착착'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0.12.2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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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중장기 방향 점검 -사회관계망편

 

사진=미리캔버스
사진=미리캔버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다수이자 '표본'이다. 여기에 비혼, 만혼, 이혼, 사별 등의 확대로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현재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다. 실제로 1인 가구 대상 범죄 증가, 질병·상해 등 발생 시 부담과 불편, 세제혜택 차별, 경제적 불안감 등이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되짚어보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조정이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1인 가구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고 빈곤, 고립 등 각종 경제·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기재부)1차관이 지난 5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1인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에 착수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정부는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생계 지원을 비롯해 주거·노후까지 이르는 종합 패키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외로움->우울감->자살· 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1코노미뉴스]에서 확인한 결과 '1인 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는 각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건가)를 통한 1인 가구 센터 설립에 만전을 기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우선 지자체별로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 극복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노하우를 분야별 교육 콘텐츠로 개발·보급하고 사용 빈도가 낮거나 고가인 생활용품을 공유하도록 해 홀로서기를 지원했다. 

아울러 고령층 안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한 데일리콜 113(매일1, 한번1, 삼분동안 3 대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 양천구 건가 속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중장년 1인 가구에 주 2회 이상 전화 심리상담을 시행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족센터 건립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통 사업이 추진하면 3년 정도 걸린다. 센터 건립은 신규로 62개소를 건립 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된 곳은 없다. 기존 건강가정가족센터에서 활동하다가 완성 후 이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계획 중인 사회관계망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속 '고독사 예방법 하위법령 완비'는 내년 4월 1일자로 재정을 앞두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 하위법령이 완비되면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고독사 통계· 관리·예방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고독사법이 재정됐고 내년 4월 1일로 하위법령완비가 시행된다"라며 "각 지자체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 좀 더 신경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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